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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8년11월22일 17시54분 ]

 

지난해 김 수출 5억달러 달성은 우리 수산물의 국제 경쟁력을 확인하고 수출 확대 가능성을 확인한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이를 계기로 전복과 넙치등의 양식수산물은 물론 어묵, 젓갈 등 지역특산물과 전통 수산물의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 부산지역에서는 차기 수출 유망 품으로 어묵을 선정하고 중장기 계획이 마련되기도 했다.

올해는 수산물 수요 증가가 이어져 각종 수산물의 수출 호조가 이어지고 있으며 수출 목표 27억달러 달성도 무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수산물 수출 목표 달성에도 불만 목소리

 

이러한 수출 호조는 정부의 다양한 수출 지원 사업과 함께 시장 개척을 위한 수산 전문 기업들의 제품 개발과 홍보가 조화를 이룬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정부의 수출 지원 정책이 현장과 괴리돼 있으며, 일부 사업의 경우 보여주기식 정책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수산물 수출의 가장 큰 난관인 비관세 장벽은 갈수록 높아지고, 수출 지원 예산은 나눠먹기식이라는 볼맨 소리도 나오고 있다.

현재 정부의 수출지원사업 방향은 중소 영세 수출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대내외적인 시장 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특히 신흥 수산물 수출 대상국가의 시장 대응을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 방향 역시 시장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전환돼야 한다.

우선 국가 브랜드와 통합 마켓팅 전략이 시장 상황에 맞게 운영돼야 한다. 한국의 대표 수산물 브랜드 K-FISH는 현재 14개 대상 품목중 11개 품목만이 승인돼 있으며 참여 업체도 40개에 109개 상품에 불과하다. 위생과 엄격한 품질관리를 우선으로 한다고 하지만 나머지 제품들의 수출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중국 일부 지역에서는 한국 정부가 인증하는 제품은 모두 수입해 판매하겠다는 제안을 하고 있지만 K-FISH외에는 인증제품이 될 수 없다. 원물 수출 비율이 70% 웃돌고 있어 가공제품 개발이 필요하지만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도 영세, 중소업체가 K-FISH 인증을 받는데는 많은 어려움과 난관이 존재한다.

 

309억원 예산 8개 사업, 6개 기관이 담당

 

우리나라 수산물 생산 특성상 다종다양성을 피할 수 없다. 대표 품목기업을 육성하는 집약통합도 올바른 정책일 수 있다. 똑똑한 김 한품목이 수출 5억달러를 달성한 것만봐도 특정 품목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처음부터 김 수출이 해외시장을 석권한 것은 아니다. 비록 영세하지만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업체들의 개별 노력에 의한 것이다. 어떤 품목이 대표품목이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한데 대표브랜드 관문을 통과하기가 너무 어려운 실정이다.

또 한가지는 정부의 정책 일관성이 필요하다. 영세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개발비나 투자 확대에 집중할 것인지, 아니면 인프라 구축이나 잠재 수요 창출, 홍보, 정보제공시스템 구축 등 간접 지원에 치중할 것인지 명확히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국내업체의 역량을 감안해야 하지만 대표기업 육성을 목표로 한다면 집약적이면서 과감한 투자와 지원이 필요하다. 품목 또는 업체 중심의 종합지원도 한 방안이 될 수 있다.

또한 해외 진출과 시장 개척, 잠재수요 창출 등 간접적인 지원 사업도 현장과 연계돼 이뤄져야 한다. 3개 분야 8개 사업에 올해 예산만 309억원이다.

그러나 현재의 수산물 수출 확대 지원 사업은 유사한 사업이 복수의 기관에 분산돼 수용됨으로써 이용 또는 기대 효과가 절대적으로 반감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심지어 어떤 지원 사업이 진행되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수출전담기구 설립 필요

 

수출현지화 지원사업중 수출지원센터 운영은 수협이, 수산식품 앵커숍은 aT가 담당하고 있다. 국제박람회 참가도 수산식품박람회는 수협이, 일반 식품박람회 참가는 aT가 담당한다. 해외수출거래선 발굴사업에만 해양수산부 포함 4개 기관이 각각 사업을 맡고 있다. 수출수산물 품질관리사업중 세부과제 담당기관이 5개다.

이러한 사업 분산 추진은 효율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특히 전문성이 결여된 기관에 사업을 맡길 경우 목적 달성은 더욱 요원해 진다. 현재의 수산물 수출 지원 사업은 정부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하지만, 정부의 입맛에 맞지 않을 경우 사업에서 배제될 위험성이 다분히 있다. 십수년간 시장 개척을 위한 해외박람회 참가 사업은 수산무역협회가 담당해 왔다. 하지만 올해 갑자기 수협중앙회와 aT로 나눠졌다. 7개국 10개가 문을 연 해외수출지원센터는 수출인큐베이터 역할을 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차라리 수산물 수출 전문기관에 사업을 몰아주는게 훨씬 효율적일 수 있다.

수출 시장의 확장과 사업의 종합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연구기관과 업체, 관련단체들이 참여하는 수산물 수출 전담 기구설립이 필요하다. 정부는 중장기 계획 수립과 예산을 확보하고 수출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과 법률을 담당하고 이 전문 기구에서 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사업의 성과를 높이고 이용자와의 연결 고리 역할을 담당하면서 수산물 수출을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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