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립니다
한국수산경제신문 홈페이지가 리...
한국수산경제신문은 매일 업데이...
한국수산경제신문의 새로운 기자...
한국수산경제에 오신 여러분들을...
OFF
뉴스홈 > 기획 > 연재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등록날짜 [ 2018년11월15일 07시20분 ]

 

친권   
아버지나 어머니가 미성년자인 자식을 보호하고 기르며, 그 재산을 관리하는 등의 권리와 의무를 친권이라고 한다. 친권은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는데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이혼을 한 경우 등은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정한다. 친권은 자식이 만 20세가 되어 성년이 되거나 친권자나 자식이 사망하는 등의 이유로 인해 소멸한다. 
 
친권상실   
친권이 소멸되는 것을 친권상실이라고 하는데 다음과 같은 경우 이에 해당한다.
*자식이 만 20세의 성년이 되었을 경우
*친권자나 자식이 사망한 경우
*자식의 입양 등으로 인해 친권자와 자식이 호적을 달리하게 된 경우 친생자 부모와 혈연관계가 있는 자식을 친생자라고 하는데 부모가 혼인한 중에 태어난 경우 혼인중의 친생자라고 하고 부모가 혼인하기 전에 태어난 경우 혼인 외의 친생자가 된다. 
  
친생자추정   
혼인관계에 있는 아내가 임신한 경우 그 아이(혼인 중에 포태한 자)를 남편의 자식으로 한다는 것을 친생자추정이라고 한다. 혼인성립일로부터 200일 안에, 혼인종료일로부터 300일 안에 태어난 아이는 혼인 중에 포태한 자로 되어 그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된다. 
  
친족   
출생이나 혼인, 입양, 인지 등으로 맺어진 관계 중에 민법이 정한 범위 안에 있는 사람들을 친족이라고 하는데 배우자, 4촌 안의 인척, 8촌 안의 혈족을 친족이라고 한다. 호주승계나 재산상속, 부양, 근친혼 금지 등이 친족관계로 인해 생긴 효과인데 친족관계는 사망, 이혼, 파양 등으로 소멸된다.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   
친족 사이에 생긴 절도에 있어서 범인의 형을 면제(배우자나 가족, 동거친족, 직계혈족 사이의 경우)한다든가 피해자의 고소가 없을 경우 범인을 처벌하지 않는다(기타 친족의 경우)든다 하는 것을 친족상도례라고 한다.


타관송치   
자신이 속한 검찰청에 대응하는 법원의 관할이 아닌 사건을 맡은 검사가 그 사건을 관할하는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에게 사건을 넘기는 것을 타관송치라고 한다. 


탄핵심판   
비리를 저지른 행정부의 고위 공무원·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법관 등에 대해 국회가 파면이나 처벌을 요구한 경우 헌법재판소가 이들을 파면·처벌하는 것을 탄핵심판이라고 한다. 
 

올려 0 내려 0
한국수산경제신문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