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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8년11월07일 13시11분 ]

 

추인   
법률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생긴 하자를 보충해서 그 법률행위를 완전하고 이상 없는 것으로 만드는 행위를 추인이라고 한다. 추인에는 취소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추인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인해 이뤄진 효력을 확정하거나, 무권대리인이 한 행위를 추인해 그 행위로 인해 이뤄진 효력을 확정하거나, 무효인 것을 알고 추인한 경우 새로운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그 효력을 확정하거나, 소송 중의 추인으로 하자있는 소송행위를 유효하게 하는 것 등이 있다. 
 
추징   
범죄와 관련된 물건으로 범인이 가진 물건이나 제3자가 얻은 장물을 몰수할 수 없을 때 그 물건에 해당하는 금전을 강제로 받아내는 것을 추징이라고 하는데 추징의 대상이 되는 물건은 다음과 같다.
*범죄로 인해 얻은 물건
*범죄에 제공했거나 제공하려고 하는 물건
*범죄를 저지른 대가로 얻게 된 물건 
 
출연재산   
재단설립의 목적을 위해 개인이나 단체가 내어놓는 재산을 출연재산이라고 한다. 유언에 의한 출연의 경우에는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에, 출연자가 생존하면서 출연한 경우에는 재단법인이 설립된 때에 출연재산이 법인의 재산이 된다.    
 
출판물명예훼손죄   
신문, 잡지 등의 출판물에 특정한 사람이나 단체에 대한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실어 그 사람이나 단체를 비방하고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을 출판물명예훼손죄라고 한다. 이 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취득시효   
대상물에 대한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평온하고 공공연하게 일정한 기간 그 대상물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을 경우 소유권 등 그 대상물에 대한 권리를 가지게 되는 것을 취득시효라고 한다. 부동산의 경우 점유취득시효는 20년, 등기부취득시효는 10년, 동산의 경우 일반취즉시효는 10년, 선의취득시효는 5년이다. 취득시효로 인해 권리를 취득할 경우 처음으로 대상물을 점유한 때부터 그 권리를 가진 것으로 한다. 
   
치료감호처분   
금고이상의 형벌을 선고 받은 받은 범죄자 중에서 심신장애나 마약 등의 복용자, 알콜중독자 등을 일정한 치료시설에 수용하여 치료받게 하는 것을 치료감호처분이라고 하는데 사회보호법에 의한 보호처분의 일종이다. 
  
친고죄   
피해자 등의 고소가 없을 경우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죄를 친고죄라고 하는데 강간죄, 간통죄, 강제추행죄, 모욕죄, 사자의 명예훼손죄, 미성년자 간음죄, 모욕죄 등이 있다. 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나 고발이 없어도 수사를 할 수는 있지만 범인을 기소해 법정에 세울 수는 없다. 이렇게 친고죄를 정하는 것은 강간죄처럼 피해자의 명예를 고려하거나 모욕죄처럼 상대적으로 죄질이 가벼울 경우 피해자에 선처를 호소하자는 이유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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