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립니다
한국수산경제신문 홈페이지가 리...
한국수산경제신문은 매일 업데이...
한국수산경제신문의 새로운 기자...
한국수산경제에 오신 여러분들을...
OFF
뉴스홈 > 오피니언 > 현장에서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등록날짜 [ 2018년11월01일 10시56분 ]
수협중앙회는 지난 2001년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총 11581억 원의 공적자금을 지원 받았고 2016년 수협은행을 별도 자회사로 분리한 후 수협은행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상환에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공적자금이 투입된 다른 금융기관과는 달리 현금상환방식이 적용됨에 따라 상환 부담이 가중됐다.

지난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다수의 금융기관들이 정부로부터 보통주 출자 형태로 공적자금을 지원받았던 것과는 달리 수협은 주식회사가 아닌 협동조합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상환을 전제로 한 출자금 형태로 지원이 이뤄진 것이다.

이로 인해 주식매각 등 직접적인 현금 유출 없이 상환이 진행된 여타 금융기관들과는 달리 수협은 현금으로 매년 원금을 갚아나가는 방식으로 공적자금을 상환하고 있다.

이에 해마다 은행이 벌어들인 수익에서 24%에 달하는 법인세를 공제한 배당금을 중앙회로 보낸 후 예금보험공사에 납입하는 절차를 거치면서 실질적으로 차입한 공적자금보다 2000억 원 가량을 더 벌어들여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또 결손금 보전 없이 공적자금을 상환할 수 있는 다른 금융기관과는 달리, 수협의 경우 2001년부터 10여 년간 약 1조 원에 육박하는 막대한 결손금을 보전한 이후 공적자금을 상환하고 있는 점도 불합리했다.

한국세법학회는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상환 방식 개선을 위해 공적자금 상환에 쓰이는 수협은행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세액감면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법인세 감면은 기존방식의 문제점 해소 뿐 아니라 공적자금 조기상환으로 이어져 수협의 수산업 및 어업인 지원 사업이 강화되는 등 뚜렷한 사회, 경제적 효과가 유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협이 공적자금의 굴레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어업인을 위한 조직으로 진일보할 것이다.
올려 0 내려 0
장승범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