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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8년10월25일 16시35분 ]


정성문 대형저인망쌍끌이선주협회장


연일 언론에 ‘한일 EEZ협상 3년째 결렬, 어업인 생존권 우려’ 등 수산업을 걱정하는 기사가 넘친다. 감사한 일이다. 이에 어업인의 한사람으로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우리 쌍끌이 대형기선저인망업종의 경우는 한일 EEZ협상과는 별개로 어업 생존권의 위협을 받은 지 이미 오래다. 2013년 어업구역 조정으로 기존의 조업구역이 육지로부터 12마일에서 18마일로 후퇴하면서 엄청난 어장을 국가에 양보했다.

또한 추자도 인근 대체 어장을 주기로 당시 해양수산부가 약속했으나 지금껏 그 약속 또한 이행되지 않고 있다. 특히 제주 서쪽 221해구 지역은 우리 어선은 조업금지구역에 걸려 조업하지 못하나 중국 어선은 입어해 어로활동을 하고 있는 불합리한 경우도 있다. 국가 간 호혜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우리나라의 바다는 무척이나 넓다. 우리 쌍끌이 대형기선저인망업종의 경우 주로 서해와 제주 근해 동경 128도 이동(以西) 지역에서 조업을 하며 연간 수산물 생산량 1개 선사 당 약 2000톤, 전체 회원사 33개 약 6만6000톤으로 국내 수산물 생산량 약 100만 톤(지금은 이에 못 미친다)의 약 7%를 생산하고 있다. 선원 고용은 선사 당 약 30명 정도로 임금으로 연 평균 10억 원 이상을 지불하며 남항 인근 어선 수리, 어구 구입 등으로 연간 15억 원 이상을 지불하는 등 부산 지역 수산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효자 업종이다.

다만 2000년대 초까지 속칭 ‘고데구리’라는 명칭의 불법저인망업종이 남획을 일삼았던 것은 사실이나 노무현 정부 치적이라 할 수 있는 약 3000여척의 고데구리 업종의 직권감척으로 지금은 불법저인망 어업이 전면적으로 사라졌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 때문에 현재까지 일반 시민들에게는 좋지 못한 인식이 남아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는 업계의 자발적인 노력과 관계 당국의 지속적인 계몽 단속으로 불법어업은 근절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일어업협상이 불발되어 어업인 생존 위협이라고 언론에서 걱정하며 러시아 어장 등 대체어장을 찾아야 된다고 걱정하는데, 멀리 가면 유류비 증대 등 생산원가도 높아지고 선박 또한 지금의 규모보다도 훨씬 대형화돼야 하기 때문에 투자를 추가해야 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수반된다. 거기에다 입어료 또한 지불해야 한다.

그런 점을 감안하여 눈을 조금만 돌려서 가까운 곳에서 비어 있는 우리 어장을 찾아보자. 멀리 갈 필요도 없고 입어료도 지불할 필요가 없는 곳이 있다. 바로 동해 쪽 한일 중간수역이다. 이 지역은 1965년 한일 어업협정 당시 우리 쌍끌이대형기선저인망 대형트롤 외끌이대형기선저인망 업종의 동경 128도 이동 조업이 금지되면서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개정이나 재협상 없이 조업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지속되고 있다.

128도 이동조업에 관한 것은 현재 우리나라의 소형어선과의 마찰을 고려해 언급하지 않더라도 동해 쪽 한일 중간수역은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 지역은 수심이 매우 깊고 육지에서 상당한 거리이기 때문에 소형어선의 작업은 거의 불가능하다. 대형어선만이 어로 활동이 가능한 지역이다. 연안 어선과 근해 어선의 조업 구역이 명확히 구별돼있지 않은 현실에서 대형 근해어선들을 멀리 보냄으로서 연안업종과 근해업종의 분쟁을 줄일 수 있는 소지도 있을 것이다.

다른 측면에서 독도영유권분쟁에 우리 대형업종이 역할을 할 수 있다. 우리 어업인이 어로활동을 하면 자연스레 우리 영토가 된다. 또한 중국 어선이 북한 수역으로 올라가는 것을 차단하는 효과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손해 볼 것이 없는 남는 사업이다. 우리 어업인들의 사명감을 믿어 달라. 언론과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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