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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8년10월25일 18시22분 ]

구 노량진수산시장을 대상으로 4번째 명도 강제집행이 무산됐다. 구 시장 상인들의 필사적인 맞대응과 물리적 충돌 가능성이 높아져 법원 집행관들이 물러섰다. 노후시설 철거와 영업폐쇄 조치등을 취할 것이라는 노량진수산시장측의 발표가 또다시 허언이 됐다.


이제 사태의 책임을 누군가 져야 한다
. , 두 번은 그럴 수 있다고 넘어갈 수 있지만 벌써 네 번째 강제집행이 무산된 것은 노량진수산시장의 책임이 크다. 지난 25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김종회 의원은 김임권 수협중앙회장에게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주문했다.
이대로 가다가는 모두가 손해보는 것이라며 신속한 분쟁 해결을 촉구했다
.


현대화사업으로 신시장이 개장된 지
27개월이 지났다. 구 시장 상인들의 반발로 인해 수익이 감소하고 이미지는 실추됐다. 더 이상 방치한다면 소비자들의 발길도 끊어질 것이다.


시늉만 내고
, 명분 쌓기만 하기에는 피해 규모가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것은 물론 사태 해결 전망도 어두워진다. 더 이상 파행을 용납해서는 안된다. 대법원의 판결을 가지고 실시되는 법집행을 막는 행위는 범법행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협이 강제집행에 네 번이나 실패한 것은 책임을 피하려는 소극적인 대응 자세 때문이다.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 사업에 정부자금만
1540억원이 투입됐다. 수협도 3697억원을 쏟아부었다. 한데 구시장 상인들의 반발로 현대화공사가 지연되고 임대료 감소와 위판액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고급 먹거리를 공급하는 수산물메카로서의 기능 상실은 물론 피하고 싶은 분쟁의 장소로 떠오르고 있다.


구 시장 상인들의 주장도 이제 설득력을 잃고 있다
. 현대화시장 건물의 용도 미흡, 획일적인 점포구조에 소비자 통로 공간 부족은 이미 명분을 잃었다. 많은 상인들이 현대화 시장으로 이전해 영업을 하고 있다. 이곳을 찾은 소비자들 또한 현대화된 시장 시설과 분위기에 적응한 상태다.

현대화 사업이 잘못됐으니 원점에서 재검토하자는 의견 역시 받아들일 수 없는 억지 논리로 비쳐지고 있다. 시민들의 추억이 담긴 공간으로 만들어 서울시 미래유산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구 시장상인들의 주장은 그들의 욕심으로까지 비쳐지고 있다.


노량진수산시장측은 구시장 상인들을 위해 언제든 이전할 수 있도록 판매자리로 비워두고 있다
. 조속한 이전 거부사태를 마무리하기 위해 협상도 병행하고 있다.


하지만 더 이상 늦춰서는 안된다
. 국내 최대 수산물소비지 도매시장인 노량진수산시장의 기능이 축소될수록 어업인들의 피해가 증가된다. 또한 이미 입주해 정상 영업을 하는 상인들에게도 피해가 가서는 안된다. 특히 이곳을 찾는 소비자들과 관광객들에게 외면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


반대자들의 주장이 명분도 없고 호응도 받지 못하며
, 법에 의거해 진행되는 정당한 행위를 성사시키지 못할 이유가 없다. 일부 상인들의 반발로 비정상적인 운영이 지속된다며 더 많은 것을 잃을 수도 있다. 법에 의해 진행되는 강제집행이 성사되도록 관계자에게 강력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당사자인 노량진수산시장 대표는 물론 필요하다면 수협중앙회 대표이사, 수협중앙회장까지 책임을 져야한다. 수협관계자들은 불법상인들의 말 바꾸기와 자기 부정으로 점철된 노량진수산시장 사태를 끝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이 노량진사태 해결의 본질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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