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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8년10월18일 15시07분 ]

 

초고령화 사회 진입은 최근 우리나라 전체의 관심사항이다. 60% 고령층 인구 비율이 30%에 근접하고 있다. 하지만 어촌 사회와 어업인들의 고령화는 이보다 더 심각한 실정이다. 이러한 어촌 사회의 고령화는 어촌 공동화로 이어지고 오는 2045년에는 전체 어촌 지역 81%가 인구 소멸 고위험 단계에 속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어촌은 연안 도서지역의 입지 특성상 공공서비스 전달의 한계등으로 삶의 질 만족도 아주 낮다. 문화 여가와 교육, 정주생활 기반이 농촌이나 도시지역에 비해 열악한 편이다. 또한 자원 감소와 이상 기후등으로 수산업 생산성이 낮아지면서 어업 유입 인구도 줄어들고 있다. 이러최근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의 동향보고는 이러한 어촌사회의 공동화를 막기 위해서는 어촌사회 혁신을 일으킬 스마트 어촌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보고서는 EU 등 유럽에서 실시하고 있는 스마트빌리지와 유사한 스마트 어촌이 어촌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이러한 혁신 적인 방안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 개혁과 지속적인 정책 추진이 이뤄져야 한다. 이를위해 어촌뉴딜 300사업의 안정적 정착이 마중물 사업으로 정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해양수산부는 내년부터 어촌뉴딜 300사업을 추진한다. 이를위해 내년에 1974억원의 예산을 책정하고 올해 12월까지 70개소 후보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난 18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어촌 어항 현대화를 통해 해양관광을 활성화하고 어촌 혁신 성장을 견인하는 사업을 중점 추진할 것으로 보고했다. 이에앞서 지난 7월에는 국민소득 3만 불 시대에 걸맞는 가고 싶고 살고 싶은 혁신 어촌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3대 추진방안과 이와 관련된 세부사업 추진내용 등을 제시했다.
해양수산부는 2022년까지 연차별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어촌뉴딜300사업을 위해 지역민, 지자체,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별 어촌뉴딜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역별 협의체 간의 네트워크 구축 및 벤치마킹 등을 통해 지속적·체계적인 어촌 성장을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어촌특화지원센터, 어촌 6차산업 등의 확대를 통해 생산부터 유통가공체험관광까지 포함된 융복합 구조로 다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귀어인구의 연착륙 지원을 위한 창업주택마련 자금 지원과 귀어학교 확충, 청년 창업 지원 등의 인구유입 정책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해양수산부의 어촌뉴딜300사업 추진 계획이 발표되면서 각 지자체는 사업 유치를 위해 앞다퉈 나서고 있다. 1개소당 수백억원이 지원되는 사업일 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에 기여도가 높다는 판단 때문이다. 사업후보지 공모에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유치 경쟁이 치열하다.

하지만 이러한 어촌뉴딜 사업이 어촌 인구 소멸을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텅빈 어촌을 살리고 어업 인구 유입을 가속화 하기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지원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정책과의 연계 강화는 물론 어촌사회 구성원들의 인식 전환과 교육이 우선돼야 할 것이다.

어촌사회 공동화 방지를 위해 실시되고 있는 귀어귀촌 사업은 사업 주체조차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중구난방식이다. 수산물의 유통, 가공사업은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제자리 걸음 수준이다. 도시민의 어촌 사회 진입을 막고 있는 어촌계 가입은 아직도 높은 장벽속에 있다. 어업권이나 면허 확보는 더 더욱 힘들다. 막대한 정책 자금 지원보다는 이러한 장벽을 해소하는 제도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 항만시설이나 어촌 정주 여건 개선 등 인프라 구축도 필요하지만 언제든지 어촌으로 돌아와 어촌사회의 일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판을 만들어줘야 한다. 어촌을 떠나고, 어업을 포기하는 이유를 해소해야 어촌 인구 소멸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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