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북한 해양협력 증진을 위한 추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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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한 해양협력 증진을 위한 추진방안
  • 안현선
  • 승인 2018.07.19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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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 통해 우회적 접근에 나서야


지난 4월 27일 남한의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 정상회담을 통해 선언한 판문점 선언은 향후 남북관계에서 근본적 변화가 나타날 것임을 함축하고 있다.
실제 판문점 선언문의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을 활성화 하겠다’는 합의사항이 후속회담을 통해 가시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산가족 상봉행사는 물론 북한의 사회간접자본의 현대화화 관련해 차관급 실무회담을 개최하는 등 남북관계 개선에서 모멘텀이 강화되고 있다.
 

남북관계 패러다임 변화 예고
남북정상회담에 뒤이은 북미정상회담은 한미동맹의 특성과 한반도의 지정학적 여건을 고려할 때 남북관계의 긍정적 변화를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재 진행 중인 남북관계의 변화는 기존의 남북관계와 근본적으로 다른 여건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관계의 패러다임이 변할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먼저 북한은 핵무장을 완료한 군사적 자신감을 바탕으로 선경(先經) 노선을 국정의 핵심 아젠다로 설정하고 있어, 남북관계 및 북한의 국제관계에서 경제성장이 중심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북한은 북미회담 이후의 후속조치에 대해 ‘동시적, 단계적 해결’을 원칙으로 설정하고 있지만 현재의 역학구도를 악화시키는 대응을 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은 국내 정치일정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위상을 강화할 수 있는 지렛대로 북미관계를 활용하고 있는데, 북미관계의 악화는 백악관의 정치공간을 위축할 가능성이 있어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회복불능상태의 북미관계로 변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서해북방한계선 명기의 의미
그동안 진행된 남북한 정상회담, 총리회담 및 장관급 회담에서 남한과 북한은 군사적 충돌방지의 필요성에 공감했으나,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는 한계가 있었다.
남북한 해상경계에 대한 이견으로 서해에서 무력충돌 방지가 각종 회담에서 핵심 의제로 설정됐으나, 군사적 충돌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데에는 실패했다.
이는 북한이 서해북방한계선(NLL)을 인정할 수 없는 여건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남북한 해상경계를 둘러싼 민감한 사항은 ‘서해에서의 우발적 충돌방지’와 같은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며 회피해왔다.
그러나 판문점 선언 제2조 제2항에 ‘남과 북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라고 명기함으로써, 북한이 서해북방한계선(NLL)의 실체를 인정했다.
이는 남북한 군사적 대립과 충돌의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적 돌파구를 마련한 것이고, 향후 남북관계의 패러다임 변화가 진행될 것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남북해양협력 모멘텀 부재
북한은 36년 만에 개최한 북한 노동당 제7차 당대회에서 ‘국가경제 발전 5개년 전략’을 채택했다. 핵 무력의 완성과 남북관계의 개선, 북미정상회담 개최와 비핵화 진행이라는 내외적 여건 변화를 고려할 때 남북한 교류협력에서 경제분야 교류협력이 중심의제가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철도, 도로 등 경제개발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 남북한 협력에서 우선
의제로 채택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국가경제개발 5개년 전략에서 ‘석탄·금속·철도, 기계·화학·건설, 농업·수산업·경공업, 국토관리, 대외경제’로 구성된 부문계획에서 해양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전략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에 북한은 1981년 노동당 제6기 4차 전원회의에서 채택한 ‘4대 자연재조사업’ 중 간석지개간 사업은 2000년대 이후 경제여건 악화로 주춤하다가 2000년대 후반부터 재개해 3개 간석지 개간을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직접교류협력 우선순위 낮을 듯
국제보존협회는 매년 전 세계 연안국가의 해양건강성지수를 평가해 발표하는데, 북한은 평가대상 221개 해역 중 207위를 차지했다. 식량공급, 장소성, 해양수질 등이 각각 39, 30, 55를 기록하고 있어 자연경관 훼손과 수질이 현안이 되고 있다.
낮은 수준의 해양발전 잠재력은 미래에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측됐는데, 향후 5년 기간의 전 지구 해양발전 잠재력은 현재보다 6% 상승할 것으로 평가됐으나 북한은 8%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북한의 국가경제개발 5개년 전략에 반영된 수산분야의 협력이나, 원산 갈마지구 종합개발사업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인 항만현대화 등은 조만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해양자원 및 공간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포괄하는 해양분야 협력은 남북한 정상선언이나 북한의 대외발표 문서에서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고 있어 직접 교류협력의 모멘텀은 당장 형성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국제기구, 남북협력에 높은 관심
북한의 대외 경제협력은 무역성이 총괄하고 있는데 2002년에 대외경제협력 창구를 대외경제협력 추진위원회에서 국제협력총국으로 변경했다.
이는 북한에 대한 제재조치 등 국제사회 압력 강화로 외국인의 직접 투자 유치성과가 미흡한 여건에서 외국 자본의 투자보다 국제기구 지원이 효과적일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올 3월 람사르 총회에서 북한의 람사르 협약 가입이 승인된 이후 5월부터 정식회원국이 됐고, 서해 문덕지구와 동해 나선지구를 람사르 습지로 등재를 추진 중이다.
동아시아 지역의 해양관련 국제기구 및 사업은 동아시아 해양관리협력기구(PEMSEA), 북서태평양보전실천계획(NOWOAP), 황해광역생태계보전사업(YSLME),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 ESCAP) 동북아 사무소의 동북아시아 해양보호구역 네트워크 사업(NEAMPAN),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 파트너쉽(EAAFP) 등이 있다.
PEMSEA는 북한이 정식회원국으로 활동 중인데, 남포는 PEMSEA의 시범사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김일성종합대학은 PEMSEA의 국가연안통합관리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북한은 과거 YSLME에 참여의사를 밝히고 옵저버 국가로 관련 회의에 참여했으나, 이후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조치로 정식회원국으로 전환되지 않았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PEMSEA는 기존 북한과 협의한 협력사업이 추진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고, 북한이 참여하지 않는 지역국제기구 및 프로그램도 향후 북한의 참여와 남북협력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유네스코 정부 간 해양학위원회(UNESCOIOC),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세계자연보전연맹 보호구역위원회(IUCN WCPA), 세계야생동물기금(WWF) 등 국제기구는 서해평화수역 조성에 높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이는 평화수역이 접경해역의 관리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이라는 주제가 국제기구의 활동과 관련이 있는데다 북한의 참여와 대외협력을 증진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국제사회 의제 매개로 협력 추진
판문점 선언에서 10.4 남북한 정상회담의 합의사항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10.4선언에서도 해양협력에 관한 사항은 공동어로, 해주항 개발,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으로 제한적인 실정이다.
북한의 해양공간 관리, 해양환경 및 생태계 보전, 해안관리, 해양과학기술 역량강화, 해양에너지 개발 등 해양협력에 관한 사항은 합의된 바가 없어 당장 직접적인 교류협력의 의제로 될 가능성은 낮다.
따라서 북한이 회원국으로 가입했거나 가입할 의사가 있는 국제기구와 프로그램 중 남북한 해양협력에 관심이 많은 기구와 프로그램을 통한 우회적 접근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이 회원국인 유엔에서 2015년 지속가능발전목표는 북한의 경제발전, 환경보호, 사회발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국제기구의 지원과 협력을 이끌어 내는데 유효한 매개체다.
해양자원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 외에도 연안지역에서 기후변화 대응, 재해저감, 빈곤퇴치 및 소득 증대 등은 북한의 선경노선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국가발전체계를 혁신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다. 국제기구를 활용한 남북한 해양협력은 국제기구 및 프로그램의 기능과 특성을 우선 반영해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해양과학기술협력은 UNESCO-IOC, 해양생태계 및 생물자원 보전은 UNESCO-MAB, IUCN, NOWPAP, WWF, EAAFP, 람사르협약 사무국, 해양오염관리는 UNEP, NOWPAP, YSLME, 연안관리 및 해양공간관리는 PEMSEA, EU, UNESCO-IOC 등으로 구체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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