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끝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여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이번 선거 결과는 국민들의 현 정부에 대한 여론이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단지 정책이나 인물보다는 정당 투표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 이번 선거에서 수산인이나 수산관련분야 출신들의 부진이 수산과 어촌사회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이번 동시지방선거에는 광역단체장을 비롯해 기초단체장과 광역 및 기초의회에 예년과 비슷한 수산인들이 출사표를 던졌다. 자원고갈에 따른 어업경영 수지가 악화되고 고령화로 인한 어촌공동화등으로 수산업이 어려워지면서 인재 발굴이 미진했다는 평가도 있다. 또한 후보로 나선 이들은 연안 시군에서 조차 인물이나 능력보다는 정당과 현 정부에 대한 민심을 반영함으로써 당선의 영광을 누리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7기 지방선거는 지난해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정권교체를 완성하는 계기로 볼 수 있으며, 이로인해 지방정부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급변하는 국제 정세나 수산업 환경 변화로 인해 지방정부의 수산해양 정책의 중요성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최근 지방선거 이후 지역 해양수산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는 동향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방선거 이후 해양수산 관련 정책들이 원활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관련부처들이 갖고 있는 권한이나 예산을 과감히 지방 이양하는 등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했다.
각 당의 정책 공약을 중심으로 선거 이후를 분석한 이 보고서는 해양수산 부문 지역공약이 기존 부문별 산업을 지원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종합적 지역발전 축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11개 시·도의 해양수산 부문 공약은 지역의 해양수산 발전 잠재역량을 최대한 끌어 올려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항만도시, 어촌, 섬 등에 거주하는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으로 구성돼 있다.
또한 섬·어촌, 크루즈·마리나 등을 활용한 ‘지역 해양관광 활성화’와 ‘남북교류협력’ 정책이다. 남북교류협력 정책공약의 경우 서해안(환황해) 평화·경제벨트 조성과 동해안 평화관광벨트 구축 등이 공통 공약으로 제시됐다.
이번에 제시된 지역 해양수산에 대한 정책 공약은 원활히 추진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압승을 거둔 여당은 중앙정부와의 공조체제를 강화해 지역 해양수산 정책이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 성장의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 이번 선거에서 국민들이 요구한 사항이기도 하다.
우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해 명확히 선을 긋고 예산과 권한을 결정해야 한다. 분권화가 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공약은 실천되기 어렵다. 지방으로 이양된 권한이라고 할지라도 효과나 관리가 부실한 것은 중앙정부로 이관해야 한다. 하지만 지방정부 스스로 추진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은 지방정부가 추진하도록 예산과 권한을 전폭적으로 이관해야 한다. 불법어업 단속과 어업허가권, 어업분쟁 조정, 자원조성 및 효과사업등은 중앙정부가 책임을 지고 담당해야 한다. 이를위해 정책 목표 달성과 정책 수요자들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과 논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