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의 이혼
법률에 정해 둔 이혼의 조건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이유로 부부 중의 한 쪽이 법원(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에 이혼을 청구하고 이 청구에 대해 법원이 내리는 판결로 인해 혼인관계가 끝나는 것을 재판상의 이혼이라고 한다. 재판상의 이혼을 가능하게 하는 원인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했을 때
*배우자로부터 악의의 유기(遺棄)를 당했을 때
*배우자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가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해 심히 부당한 대우를 했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명일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재항고
판결이외의 재판인 결정이나 명령에 대한 불복신청을 항고라고 하는데 항고를 한 법원의 결정이나 고등법원의 결정, 항소를 한 법원의 결정 등에 대해 법률, 명령이나 규칙에 위배됨이 있음을 이유로 해서 대법원에 하는 불복신청을 재항고라고 한다.
저당권
돈을 빌려준 사람이 그 빚에 대한 담보로 제공된 목적물에 대해 서류상의 권리를 가진 상태에서 돈을 빌려간 사람이 빚을 갚지 못할 경우 그 목적물에 대한 서류상의 권리를 실제로 행사해 다른 사람에 우선해서 빚을 돌려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저당권이라고 한다. 저당권은 목적물의 인도없이 당사자의 계약만으로 성립되고 등기라는 형식을 통해 권리를 설정하는데 경매를 통해 그 권리를 행사한다.
저작권
어떤 사람이 자신이 만들어 낸 학문적이나 예술적인 작품 등에 대해 배타적이고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저작권이라고 하는데 형태가 없는 재산권으로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이 있다.
*저작인격권 :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공표권 등
*저작재산권 : 복제권, 배포권, 방송권, 공연권, 전시권, 2차 저작물이나 편집 저작물을 만들어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등
전과
종국판결에 의해 형을 선고 받은 경우 그 형벌을 전과라고 하는데 벌금이나 노역형도 전과가 된다. 전과가 있는 사람을 전과자라고 부르는데 사면이나 형의실효로 인해 전과가 없어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