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해양수산 발전 통한 경제 활성화 제시
중앙정부 권한 이양하고 지원체계 마련해야
6. 13 지방선거 이후 지자체들이 추진하려는 해양수산 관련 정책들이 원활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관련부처들이 갖고 있는 권한이나 예산을 과감히 지방 이양하는 등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최근 내놓은 동향분석 자료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해양수산 지역정책 공약의 주요 키워드는 크게 △농어업인 소득·생활 지원 △지역 해양신산업 육성 △해양관광 활성화 △남북평화 협력교류 등으로 제시해 볼 수 있다.
해양수산 부문 지역공약이 기존 부문별 산업을 지원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종합적 지역발전 축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11개 시·도의 해양수산 부문 공약은 지역의 해양수산 발전 잠재역량을 최대한 끌어 올려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항만도시, 어촌, 섬 등에 거주하는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으로 구성돼 있다.
농어업인 기본소득 지원과 청년 농어업인 생활지원에서부터 열악한 섬, 연안, 어촌지역의 SOC(사회간접자본) 확충, 농어촌 관광 활성화, 농․수산식품 공급처 확대 등이 정책공약으로 제시됐다.
아울러 해양신산업 육성과 관련, 해양에너지·해수 산업 활성화, 신해양산업 클러스터 조성, 해양치유산업 육성, 항만·공항 인프라 조성, 항만과 주변지역 통합 개발, 스마트 양식산업과 스마트 물류단지 조성 등 다양하다.
특히 11개 시·도시자가 공통으로 제시한 지역공약은 섬·어촌, 크루즈·마리나 등을 활용한 ‘지역 해양관광 활성화’와 ‘남북교류협력’ 정책이다. 남북교류협력 정책공약의 경우 서해안(환황해) 평화·경제벨트 조성과 동해안 평화관광벨트 구축 등으로 제시했다,
이러한 지역 해양수산 정책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로 중앙정부 권한의 과감한 이양과 지방정부 정책의 적극적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최지연 해양수산지역발전연구센터 부연구위원은 “지역발전 공약에는 다양한 분야가 종합적으로 반영돼 있다”며, “지방정부와 해양수산부 간 일관된 협업체계는 물론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문화관광체육부, 중소벤처기업부, 통일부 등 정부조직 간 협업이 공약 달성에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