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촉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
관리정책 개선 없다면 쓰레기양 갈수록 증가
공공 수거전문기관 설립하고 민간부담 줄여야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는 국제적 환경이슈로 부각되며, 이의 해결을 위한 논의가 활발한 상황이다. 국내 해변 역시 생활 쓰레기가 많은 편이며 소비량 증대와 관리 미흡으로 해양 유입량이 증가할 수도 있다. 따라서 재활용을 통한 효율적 관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선 제도적 기반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해양수산개발원 동향분석 자료 주요 내용을 요약, 소개한다.
해양 쓰레기 대응에 나선 국제사회
해양 쓰레기로부터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최초의 국제 규범은 1975년에 발효된 런던협약으로 해양 쓰레기 대응을 위한 논의를 지속해왔으나, 2012년 지속가능한 발전회의(Rio+20)에서 ‘해양 쓰레기 감축’을 공약화하면서 논의가 더욱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UN(유럽연합)은 2012년에 해양 쓰레기 대응을 위한 국제파트너십(Global GPML)을 설립했고, 유엔환경총회(UNEA)는 2014년과 2016년에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와 미세플라스틱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G7 정상회의는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해양 쓰레기 관리에 합의하고 부속서로 ‘G7 해양 쓰레기 대응 실천계획’을 2015년에 발표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G20는 작년 7월에 해양 쓰레기 문제 대응을 위해 이행해야 할 7가지 정책, 41개 과제를 담은 ‘G20 해양 쓰레기 실행계획’에 합의했다.
이밖에 유엔환경계획(UNEP)는 해양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워킹그룹 첫 회의를 개최한바 있다.
국내 해변엔 생활 플라스틱 쓰레기 많아
지난 2016년 전국 40개 해안에서 실시한 모니터링 조사 결과에 의하면 해안가 쓰레기 중 플라스틱류가 57%로 과반을 차지했다. 육상에서 부적절하게 관리된 플라스틱 쓰레기는 바람, 비 등 자연요인과 투기 등 인적요인에 의해 바다로 유입되기 때문이다.
플라스틱 소비 관행 변화와 관리 정책 개선이 없다면 해변 플라스틱 쓰레기양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유럽 플라스틱 및 고무기계 협회는 2015년 기준 우리나라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은 미국 93.8톤, 일본 65.8톤 보다 많은 132.7톤이며, 2020년에는 145.9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플라스틱 쓰레기의 해양 유입을 막는 추가적인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플라스틱 소비량이 증가한다면 바다로 유입되는 플라스틱 쓰레기양 역시 늘어날 상황이다.
아울러 해양 침적, 부유 쓰레기는 주로 어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 연근해 어업과 양식장에서 연간 13만1000톤의 어구(그물, 어망 등)가 사용되며, 이중 약 4만3800톤의 폐어구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폐어망은 유령어업으로 인한 수산생물 피해, 선박 운항 장애, 해저 생태계 및 서식지 훼손, 미세플라스틱 발생 등의 문제를 야기해 시급한 관리가 필요하다.
한편 중국의 연근해 어업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우리 주변해역에서 폐어망 발생량이 증가할 수도 있는 실정이다. 해양 쓰레기는 국경을 넘어 이동하기 때문에 한중 잠정조치수역이나 중국 해역에서 유실된 어망, 장갑, 노끈 등 플라스틱 쓰레기가 해류 혹은 북서풍을 타고 우리 해역으로 밀려올 수 있어 실태 파악이 요구된다.
플라스틱 쓰레기 관리·처리 실태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는 폐자원으로서 가치가 낮아 시장기능에 의존한 처리에 한계가 있다.
해양 쓰레기는 시·공간적으로 수거 여건이 열악하고, 염분 및 이물질 부착 등으로 오염도가 높은 반면 어업인들의 분리 배출관행은 정착되지 못해 수집 선별 비용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직접 또는 민간업체에 위탁할 경우 단가를 높게 책정해야 한다.
처분 단계에서도 염분 함유, 재질의 고열량 및 다양성 등 해양 쓰레기의 고유 특성 때문에 전용 처리시설이 요구되나 상대적으로 발생량은 많지 않아 민간처리업체가 자발적 시장 진입이 어려운 상황이며, 재활용 역시 높은 전처리 비용과 수요 부족으로 인해 폐어망 일부, 스티로폼 부표, 플라스틱 김발장 등 매우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밖에 민간 운반․처리업체를 찾지 못한 어업용 쓰레기가 해안가에 쌓이기도 한다.
해양 쓰레기 수거 전문기간 설립 필요
‘순환 경제’ 관점에서 해양 쓰레기 관리 영역을 재활용 시장의 활성화까지 확대가 필요하다.
중국발 쓰레기 대란을 통해 재활용 시장 수요 감소가 쓰레기 수거 시스템 마비로 이어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 이러한 시사점을 토대로 우리나라 해양 쓰레기 관리 영역을 사전 예방과 신속한 수거 그리고 이를 위한 관리기반 구축과 교육·홍보 등에서 수거한 해양 쓰레기의 재활용 촉진 및 재활용시장 수요 확대까지 나아가야 한다.
또한 해양 쓰레기 재활용 시장 활성화를 위해 무엇보다 재활용 및 업사이클에 적합한 기술 개발이 필요하므로, 학계, 민간,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기술협의회를 운영해 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관련 정책을 개발하는 장으로 활용해야 한다.
공공이 주도해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를 수거하는 전문기관 설립도 요구된다. 해양 쓰레기를 재활용하는데 있어 전처리 단계에서 비용이 많이 소요되므로, 공공 서비스 차원에서 수거 및 보관 서비스를 제공해 용 부담을 줄여 준다면 민간업체의 시장진입 문턱을 낮추는데 기여할 것이다. 사업성이 부족한 지역의 경우 공공 주도로 해양 쓰레기를 자원화해 지역주민에게 돌려주는 어촌형 순환 경제 모델도 개발한다.
아울러 해양폐자원의 처리와 자원 순환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제품의 혁신과 함께 이를 사용하는 어업인의 양식 방법과 조업 관행도 변화돼야 한다. 어업용 기자재 역시 디자인 및 원료를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개선해야 한다.
무엇보다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해양 쓰레기 관리를 위한 관련 법령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
해양수산부가 입법 추진 중인 해양 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은 유형별 해양 쓰레기 관리를 위해 해안, 부유, 침적 쓰레기 수거에 관한 사항과 해양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유효 활용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어구 사용량 신고 및 어구 실명제 등 어구의 생산, 판매, 사용, 폐기, 처리에 이르는 어구의 생애 주기 관리를 목적으로 어구관리법의 제정도 추진 중에 있다.
이 두 법률은 해양 쓰레기의 신속한 수거와 해양 폐자원의 재활용 촉진을 위한 시설, 어구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규정, 조속한 시행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