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유용한 법률·경제 용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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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용한 법률·경제 용어해설
  • 한국수산경제신문
  • 승인 2018.05.30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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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점유·타주점유   
동산이나 부동산 등의 물건에 대해 소유할 의사(내가 주인이라는 생각)를 가지고서 지배하는 것을 자주점유라고 하고, 주인이 따로 있는 상황에서 소유의 의사가 없이 지배하는 것을 타주점유라고 한다. 자주점유에는 무주물선점이나 취득시효 등이 있고, 타주점유에는 임차나 질권설정 등의 경우가 있다
 
작량감경   
형사소송에서 법관이 피고인이 범죄를 저지른 이유 등 정상을 참작하여 형량을 가볍게 해 주는 것을 작량감경이라고 하는데 법률상의 감경(위증이나 무고에 대한 고백으로 받는 형량의 감소처럼 법률의 조항에 형량을 감하라는 조항이 있는 경우의 감경)에 대비되는 개념이다. 
 
장물죄   
재산과 관련한 범죄로 얻은 물건 즉, 장물을 받거나, 받아서 이를 보관하거나, 제 3자에게 주거나, 장물의 유통을 주선하거나 도우는 행위를 하는 것을 장물죄라고 하는데 이는 피해자가 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을 막거나 방해하게 된다. 돈을 받고 주고 받거나 공짜로 주고 받거나는 상관이 없고, 장물인 것을 알면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하면 장물죄에 해당한다. 
 
재단법인   
특정한 목적을 가진 재산에 법률적인 인격을 준 것을 재단법인이라고 하는데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활동만 할 수있다. 교육이나 종교, 공익 등 특정한 목적에 쓸 재산을 내 놓은 다음 그 목적에 합당하게 이 재산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규정 등을 담은 정관을 만든 다음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아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하면 된다. 
 
재산목록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 특정한 시기에 각각 그 가격을 산출하여 기록한 목록이나 명세표를 재산목록이라고 한다. 동산이나 부동산, 채권, 채무, 기타 유형·무형의 모든 재산을 다 포함하는데 어느 시기에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재산 상태를 알 수 있다.


재산재평가   
개인이나 단체(기업, 법인 등)의 사업용 재산에 대해 평가일 현재의 가격으로 다시 계산하는 것을 자산재평가라고 하는데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발생한 장부상의 가격과 실제 가격과의 차이를 줄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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