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롤업계 오징어생산자연합회에 가입… 우려 앞서
UN 안보리 제재 불구, 中 어선도 北 수역서 조업
정부, 통일 대비한 어족 자원 관리에 만전 기해야
금년 들어 일선수협과 오징어채낚기연합회 등 14개 오징어생산자단체회원으로 구성된 (사)전국오징어생산자단체연합회가 구성됐다.
지속적인 자원관리와 미래 지향적인 수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의미에서 볼 때 정말 높이 평가 할 협의체 구성이 아닐까 생각한다.
하지만 새로이 구성된 협의체 가운데 부산 대형 트롤협회와 선망협회도 가입되어 있어 조심스러운 염려가 앞서고 있다.
왜냐하면 여차하는 날엔 이들 단체는 강도 높은 어법을 이용해 채낚기선박과 불법 공조 조업을 일삼을 것으로 예상되어 새로운 협의체가 본연의 목적과 멀어질까 염려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들려오는 소리에 의하면 새로 구성된 협의체에서는 최근 남북 화해 무드에 힘입어 발 빠르게 해양수산부를 방문해 북한 수역 내에 협의체가 공동으로 조업을 할 수 있도록 차관과의 면담이 이뤄졌다고 하는 소리가 들리고 있다.
만약 해양수산부에서 자국민 어업 소득의 일환으로 협의체의 요구를 받아들여 남북한 정부의 합의로 남한 선박이 북한 수역 내 진출이 가능해 진다면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트롤선이 북한 수역 내에서 싹쓸이 조업을 할 수 있는 것이 농후하다는 점을 짐작 할 수 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북한 수역 내 에서는 중국 어선의 쌍끌이 조업으로 어족자원이 황폐질 만큼 황폐해졌다.
만약 우리나라 트롤선과 선망까지 합세하여 조업이 이뤄진다면 어족자원관리는 먼 얘기가 될 것이다.
해양수산부에선 이러한 문제의 원인을 면밀히 검토하여 문제 해결점을 찾아내야 할 것이다.
걱정스럽게도 현재 동해상에서는 전년 UN 안보리 북한 제재 대상(2397호) 중에 중국으로 북한의 어업권 판매가 금지됐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수역으로 버젓이 중국 어선 약 700여척이 선단을 이루어 앞 다투어 진출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나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남북관계 호전과 북미 간 회담을 앞두고 외교적 마찰을 빌미 삼아 UN 안보리 제재사항 마저도 미온적으로 대처하여 UN 안보리 제재 조치의 의미가 상실 되지는 않는지 의심이 갈 뿐이다.
물론 이번 북한과의 대화로 남북이 공동으로 어족 자원을 관리 하는 것이 우리들의 희망이며 최종 목표지만 정부의 발표처럼 완전한 핵문제 타결 전에는 제재와 타협이 병행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헌법상 대한민국의 영해는 분명 북한 수역도 포함돼 있다. 정부는 현재를 직시하는 한편 통일에 대비해 어족 자원의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