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징어채낚기 광역 상향 조정에 대한 갈등이 끝날 줄 모른다. 서로의 입장을 내세우며 한치의 양보도 없다. 이해 관계 집단의 첨예한 대립과 갈등이 수년째 이어지면서 이제 자발적인 문제 해결이 불가능한 지경이다. 한데 해양수산부는 양측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조정안을 내겠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9일 동해어업관리단에서 오징어 채낚기 업계와 광역상향조정 협의회를 열고 오징어금어기 확대와 울릉도 주변에서의 근해채낚기 조업금지구역 설정, 광력 상향조정에 대해 어업인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하지만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연안과 근해, 실무자 등 단체와 지역별 입장 차이가 여전하며 크다는 것을 확인하는데 그쳤다. 때문에 문제 해결까지는 상당한 진통과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어업인들을 모두 만족시킬만한 묘수가 없어 자칫 조정안이 바둑에서 흔히 사용하는 ‘장고끝에 악수’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3년이상 갈등과 분쟁이 이어진데는 해양수산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 때문에 해양수산부가 얼킨 고리를 풀어야 한다.
지난 2015년 6월 해양수산부는 주변국 조업어선과의 조업 경쟁력 강화등을 위해 집어등설비기준 상향 조정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했다. 하지만 입법예고단계에서 근해와 연안채낚기 어업인간의 이견으로 2015년 10월 입법추진을 중단했다. 또한 이 문제를 슬그머니 동해어업관리단 분쟁조정위원회로 떠넘겼다. 정책 결정 권한이 없는 분쟁조정위에 안건으로 상정되면서 분쟁과 갈등의 골이 깊어지게 된 것이다.
근해채낚기 어업인들은 중국과 일본 등 인접국 대비 광력기준이 턱없이 낮아 경쟁 조업에서 불리해 상향이 불가피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지난 2008년 고유가시대 경비 절감 대책으로 어업인 스스로 광역을 하향조정했기 때문에 현재의 조업여건과 환경에 맞도록 광역을 원상 회복해 달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오징어 주조업지역인 울릉도 연안 어업인들과 강원, 경북 연안채낚기어업인들은 광역 상향은 오징어 씨를 말리는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들 어업인들은 광역 상향 조정이 채낚기어선과 트롤어선의 공조조업 등 불법어업을 더욱 활성화하는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서로를 불신하며 의심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어획 부진으로 오징어 가격이 올라 ‘금(金)징어’가 되면서 생존권 사수라는 극단적인 표현까지 드러내고 있는 실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연안과 근해의 균형적인 발전과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위한 정책 마련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를위해 고려해야할 사항은 이해관계자들이 광역 상향 조정에 반대하는 이유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다. 불이익을 당한다는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현재의 법과 제도를 철저하게 준수할 수 있도록 정책을 꼼꼼하게 제점검할 필요가 있다. 연안 어업인들이 우려하는 불법 공조조업을 철저하게 막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면 문제해결이 가능할 것이다. 어선위치발신기 의무장착과 가동, 조업감시센터를 운영한다면 충분히 공조조업도 근절할 수 있을 것이다. 러시아 수역 출어 근해채낚기 어선들에 한해 한시적으로 광역을 상향하고, 금어기를 확대하는 대신 연안어업인들에 한해 제한 규정을 완화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현재로서는 어떤 묘수를 제시해도 믿지 못할만큼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해양수산부의 정책이나 결정 사항 까지도 자신들에게 불리하면 언제든 뒤집을 기세다. 이러한 불신의 벽부터 허물어야 정책 수요자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