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수산물 가격안정 대책 발표
39년 만에 ‘정부비축’ 명칭 변경할 예정
해양수산부는 지난 6일 ‘2018년 수산물 가격안정 대책’을 통해 올해 고등어, 오징어, 명태, 갈치, 조기, 마른멸치 등 6개 어종을 정부 비축 품목으로 정하고 863억 원을 투입해 1만8000톤을 수매한다고 밝혔다.
이날 해수부가 발표한 수산물 가격안정 대책은 효과적인 정부비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가격안정품목 중점관리와 수급관리 정책 지원 시스템 구축 등을 담았다.
우선 정부의 적극적인 물가관리가 필요한 품목을 가격안정 관리대상품목으로 지정해 중점 관리한다.
지정 요건은 △국내 소비량 기준 상위 10위 이내의 어종(대중성 어종) △계절에 따라 생산량이 급격히 변동(계절성) △계획 생산이 불가능한 어종이다. 이를 모두 충족하는 어종은 오징어, 명태, 멸치, 고등어, 꽁치, 조기, 갈치 등 7개 품목이다.
해수부는 관리대상품목 중 최근 3년간 월평균 가격 변동 폭이 10% 이상이었던 오징어, 명태, 마른멸치, 고등어, 갈치, 참조기 등 6개 품목에 대해 수매를 진행하기로 했다.
금액 기준으로는 고등어 110억 원, 오징어 177억 원, 명태 153억 원, 갈치 121억 원, 조기 140억 원, 마른멸치 62억 원 등이다. 각 품목별 수매 예산은 최근 3년간의 평균 소비량과 2017년 산지가격을 함께 고려해 배정했다.
비축 수산물은 종전과 같이 설·추석 등 명절과 어한기에 정기적으로 방출하며 가격 급등 품목에 대해서는 수시방출도 추진한다. 명절 성수품인 명태, 참조기, 오징어와 어한기 영향 품목인 고등어, 갈치, 마른멸치 등 품목의 특성을 고려, 수매 계획물량 대비 시기별 방출 비율을 사전 배분해 방출 물량의 예측 가능성도 높였다.
비축사업 종료 후에는 품목별 수매의 적정성, 판매물량 및 가격 결정의 적정성, 방출에 따른 소비자 가격 안정 효과성 등에 대한 사후평가도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의 수급관리 정책을 지원하는 시스템도 구축한다. 그간 주요 이슈 발생 시에 개최하던 수급동향 점검회의를 정례화하고 생산·자원관리·수입담당이 함께 참여하는 회의체로 확대·개편한다. 또 과학적인 수급관리를 위해 수급관련 정보 생산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수급정보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에도 착수한다.
또 ‘정부비축’ 이라는 용어가 사업목적을 충분히 나타내지 못하고 생산자 가격지지를 위한 사업, 장기간 보관해 저가로 방출하는 수산물과 같은 부정적인 인식을 준다는 지적에 따라 사업 명칭을 39년 만에 ‘수산물 물가안정 사업(가칭)’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간 부문의 수산물 수매를 지원하기 위해 약 1300억 원 규모로 융자사업을 실시한다.
정도현 해수부 유통정책과장은 “그간 정부비축 사업이 수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에 큰 역할을 해 왔으나 보다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일관성 있게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며 “이번 대책에 따라 보다 사업을 철저히 관리하고 수산물 물가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