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어업전문교육이수자 우대보증 확대
▪ 수산계 대학 졸업후 서울의 한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던 A씨는 평소 관심이 많던 수산양식업으로 전업하기 위해 농신보 이용이 가능한지 알아보았으나 현재 나이가 38세고 경력도 없어서 고민하던 차에, 농신보 제도개선을 통해 별도 업력이 없어도 농어업전문교육이수자 우대보증이 39세 이하 자에 대해 최대 3억 원, 보증비율 95% 및 보증요율 우대도 가능하게 됨에 따라 전혀 기반이 없던 수산양식업에 정착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2. 창업지원 우대보증 프로그램 개선
▪ 어선어업을 위해 귀어를 준비한 예비창업인 A씨(53)는 어업 허가권이 포함된 선박매매자금 2억8000만 원, 담보력이 약한 선박 특성상 타 업종에 비해 높은 귀어 및 창업비용 준비가 부담됐다. 그러나 이번 제도개선으로 인해 연령제한이 55세까지 확대로 청장년 우대 보증대상에 포함돼, 개인 연령기준 상향, 보증한도 및 비율 확대, 보증료율 차감우대로 어렵지 않게 창업자금을 마련를 통한 귀어를 결정 할 수 있게 됐다.
3. 성실실패자에 대한 재기지원 강화
▪ 과거 패류양식장을 운영하면서 농신보담보를 이용해 수협에서 운전자금대출을 사용하던 B씨는 태풍으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사업이 부도나면서 현재 농신보에 구상채무를 보유하고 있어 사업 재기를 준비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이번 제도개선으로 인해 성실실패자에 대한 채무감면과 신규보증 지원 체계가 구축됨에 따라 농신보를 통한 재기 사업자금 확보가 가능하게 돼, 기존 실패를 거울삼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4. 동일인 보증한도 상향 조정
▪ 민물장어를 양식하는 A수산은 과거 치어 매입 시세가 마리당 2000원에서 3000원 범위에 가격이 형성돼 있을 때 대비, 최근 치어 가격 변동성이 크게 증가하며 7000원대까지 급격히 가격이 치솟아 극심한 운영자금 부족에 시달리게 됐다.
A수산은 제도개선을 통해 법인에 대한 동일인 보증한도가 15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증가해 일시적인 자금운용난 해소를 통한 경영 안정성에 큰 도움을 받게 됐다.
5. 보증료체계 개선
▪ 어선어업을 영위하면서 농신보보증 6억 원을 이용하고 있는 D씨는 대출금리는 과거대비 하락되었는데 농신보 보증료는 변동이 없어 금융비용이 큰 부담인 상황이었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보증료 할증구간을 기존(1억, 5억 원)대비 개선(2억, 7억, 10억 원)해 상향 적용할 예정으로 이를 적용할 경우 D씨는 0.2% 인하돼 금융비용 절감이 가능하게 됐다.
6. 기술전문평가 인정기관 확대
▪ A씨는 수산물 원산지 구매를 통한 가공기술 특허를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산물에 대한 기술평가를 받지 못해 보증료율 및 부분보증비율에서 우대를 받지 못했다. 그러나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이 기술 평가기관으로 추가 지정돼 보증료율 0.2% 할인 우대 및 보증비율도 상향돼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가능 금액의 증가 및 대출금리 우대 혜택을 받게 돼,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 및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