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중계-2018 해양수산 대토론회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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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중계-2018 해양수산 대토론회 토론
  • 안현선
  • 승인 2018.04.0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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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어촌지역 혁신생태계 구축 위한 방안은?


수산업경영인 정책자금 지원기준 완화
강승구 전북도 농축수산식품국장

어업기반조성을 위해 초기에 많은 비용이 투자되고, 회수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수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수산업 정책자금 지원기준을 완화해 수산업 진입장벽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수산업경영인(전업경영인, 선도우수경영인) 정책자금 금리와 융자기간 조정이 필요하다.
아울러 수산직불금은 어업인의 소득보전과 지역 활성화를 위해 연륙된 도서를 조건불리지역으로 설정하고 10년간 관리하도록 하는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지침’ 개정이 필요하다.
전북은 내수면 양식장 전국 1위를 차지하는 등 내수면어업이 전국에서 최고로 활성화되어 있는 강점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내수면 양식어종의 소비 촉진을 위한 마케팅 지원으로 판로를 확대하고, 유통·가공·체험·관광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는 민물고기 클러스터 조성으로 내수면산업의 활력을 도모해야 한다.


청년 일자리 창출 등 후계인력 육성해야
양근석 전남도 해양수산국장

어가인구는 2016년 말 전국 12만5600명 중 전남은 4만4200명으로 전국의 3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60세 이상 어가인구는 43%를 차지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 의존, 저임금 등으로 청년들 어촌정착을 기피하는 실정이며 안정적인 어촌정착 인력의 확보가 시급하다.
전남도에서는 청장년층의 안정적인 어촌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양식어장 청년 고용지원,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도우미 지원, 유휴수면 활용 유망품종 창업어장개발, 고흥 귀어가 양식어장 개발 등을 추진 중이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선 어촌에 정착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적 지원과 품종별 현장교육 실시가 필요하며, 수산계고교, 대학생이 어업현장에 취업할 경우 인건비 등을 지원해 안정적인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서야 한다.
이외에도 어촌지역에서 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귀어를 희망할 경우에도 귀어인으로 지원하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으므로, 농어촌 지역에서 농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귀농어를 희망할 경우에도 귀농어업인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패류양식산업 클러스터 구축에 나서야
민정식 경남도 해양수산국장

경남도는 미국 FDA 수출용 패류생산지정해역의 75%를 보유하고 있어 생산 해역 안전성과 위생적 우수성을 활용한 패류산업의 발전이 기대되는 곳이다.
다만 수산물 수요 대응을 위한 양식생산량 증대가 필요하나, 바다 공간 공유와 환경오염 등으로 친환경기반 양식산업 도입이 절실한 상황이다. 패류산업은 양식과정 중 사료와 배설물 오염 부하량이 적어 친환경양식의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산업이기 때문이다.
특히 굴에 편중한 패류 산업구조와 겨울철 집중 출하에 의한 안정적 경영 애로, 활패 의존형 유통 구조 및 가공상품 개발 부족으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에 한계가 있으므로 경남 권역별 자생적으로 조성된 패류 품종의 보편적 성장과 발전을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또 한 수출 품종 및 수출국 다변화, 수출상품 개발을 통한 경쟁력 강화로 지속적 산업 발전 견인이 가능할 것이다.
아울러 경남 패류 권역화의 특성을 살려 해역별·품종별 특화단지 조성과 종자생산, 가공, 위생, 유통, 수출통합형 양식산업 클러스터 구축에 나서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개별업체 등 단위로 추진되던 소규모 인프라 사업을 종합적으로 구조화하고, 생산부터 수출까지 전 단계 분야의 동반성장을 통한 안정적 산업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오징어 자원회복에 중앙정부 지원 필요
변성균 강원도 환동해본부장

강원 북단의 동해상은 어로한계선 설정으로 조업제약, 해변지역의 군사시설물, 보호구역 지정 등 각종 규제와 제약이 수산업 발전 저해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동해안 연안해역은 해안선이 단조로워 외해의 영향을 직접 받기 때문에 해상 가두리 등 양식 시설물의 설치·관리가 어려우며, 비용이 많이 발생하여 해상시설물에 의한 양식어업의 경쟁력이 타 해역에 비해 취약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강원도는 동해안 특성을 활용해 연어, 돌기해삼, 가리비, 멍게 등 경쟁력 우위품목을 양산하고 있으며, 해양심층수를 활용한 명태자원 회복 및 산업화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연어의 경우 외해가두리 양식을 성공적으로 진행 중이며, 명태 인공 2세대 종자를 생산·방류함으로써 완전양식 기술개발에 성공하는 등 산업적 육성이 가능한 상태에 도달했다.
다만 오징어의 경우 중국 어선의 동해 북한수역 입어조업, 해양생태환경 변화 등으로 자원량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만큼 중앙정부 차원에서 규제강화, 제도개선, 경영지원 등의 중장기 대책 마련에 함께 나서줘야 한다.


장기적인 대게 자원관리 정책 시행해야
권혁준 대구경북연구원 부연구위원
경북 동해안지역 대표 특산물인 대게는 전국 생산량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지역 대표 어종이다. 하지만 최근 불법조업으로 생산량이 감소해 지역간·업종간 조업분쟁이 발생하는 등 대게 자원관리의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자원회복사업의 지속적 추진 및 규제 강화 등 장기적인 계획을 가진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자원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수산물 유통 환경 및 소비 유형의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산지거점유통센터, 가공단지조성, 처리저장시설 확충이 필요하며, 포항신항 배후단지 내 수산식품거점단지 조성을 제안한다.


섬 지역 주민 관점에서 발전정책 추진
박진경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섬 지역은 우리 국토의 중요한 일부분이자 주민들이 삶을 이어가는 정주공간이다. 따라서 입지적인 불리성과 교통 불편성, 수자원 부족, 배후여건 등 정주환경이 갖는 여건을 개선해주고, 농수산업 등 주민소득을 창출 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섬 지역 정책은 주민 삶의 질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수립돼야 한다. 일반적으로 낙후돼 있는 도서에 거주하더라도 정책상 배제되지 않고 육지와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보장받으며 생활인프라 및 공공서비스에 균등하게 접근할 수 있고, 경제적으로도 포용되는 정책이어야 한다.
아울러 도서 주민의 삶의 질 개선과 관련된 시설의 효율적 활용과 소득창출, 생활환경개선 및 복원, 도서주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 각종 기초 서비스 제공 등이 되도록 모든 중심의 생활권별 발전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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