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3일 열린 민관합동 수산자원관리 정책협의회 회의는 예상보다 많은 인원이 참석했다. 정부 주도에서 벗어나 민간 참여로 수산자원 관리방안을 도출하고 정부가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산, 학, 연, 관 수산자원관리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의견을 교환한 때문인지 관심이 높았던 것이다.
지난해 7월 첫 번째 회의에서 협의회 구성과 실무자 중심의 워킹그룹 결성하고 이후 활동 내용을 보고하면서 향후 활동 방향을 논의한 이날 회의에서는 위기의 연근해 어업 재도약을 위한 실제적인 대안들이 쏟아져 나왔다.
1990년대 이후 사상 처음으로 연근해어업 생산량이 100만톤 이하에 머물고, 고등어와 갈치 등 대중성 어종의 상품성이 떨어지는 등 연근해어업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 주도보다는 바다자원 이용자와 정책수요자, 수산물 이용자들이 지속적 수산자원를 위한 비상 대책을 논의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 받을 것이다.
그동안 정부의 지속적이며 다양한 수산자원 관리 정책에도 불구하고 자원 상태는 악화돼 왔다. 불법조업은 심화되고 자원 감소에 따른 지역별, 어업별 분쟁도 심화됐다. 특히 상품성이 떨어지는 어린 물고기 남획 비율은 날로 높아져 악순환의 늪에 빠져 들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민관주도의 협의체 구성과 대책 마련은 높이 평가 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수많은 말의 성찬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실행이 중요하다. 지난해 협의체 구성 당시 장, 차관이 새롭게 부임하면 보여주기식 정책을 제시한다는 면박도 있었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도 수산정책실장은 “수산자원 관리와 보호”라는 총론에는 모두가 동의하지만 각론에 들어갈 경우 각자의 이익을 주장해 합의가 쉽지 않다고 밝혔다.
현재의 실정을 잘 대변해 주는 두가지 발언을 꼭 염두에 두고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 이것이 위기의 연근해 수산업을 재도약 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TAC 확대에 대해 대부분 동의하지만 어획량에 대해서는 각 어업별 주장이 다르다. 휴어기 설정과 도입도 같은 상황이다. 휴어기 도입에 대해서는 참여업종 대부분이 동의하지만 기존 어업자협약이나 대상 업종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가 있다.
가장 심각한 자원고갈의 원인인 금지체장이나 금어기 설정은 상당한 이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연안과 근해어업의 조업구역 설정은 수년간 검토되고 협의를 거쳤으나 오히려 정부 불신만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세목망 제도 개선은 주요 업종별 합의 도출이 가장 어려운 부문이다. 사용제한이나 사용금지기간, 포획어종은 어업인들의 소득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수산자원관리와 어업경영, 어업인 삶의 질과 연관시켜야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다. 일부의 희생을 요구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이기도 하다.
어선 감척 역시 편법과 억지가 작용하기도 하는, 실행하기가 상당히 난해한 분야다. 근해어선 감척시 서너개의 어업허가를 나눠 감척하기도 하며, 직권감척 대상 어선은 소송에 나서는 등 정부의 정책 의지와 반대되지 상황이 종종 발생하기도 한다.
이번 회의는 민관합동 정책협의회라고는 하지만 연근해어업의 비상대책 마련이라는 절박함이 담겨진 정부주도 회의이기도 하다. 그러나 형식은 중요하지 않다. 절박함이 담긴 실천 방안이 중요하며 이를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이 급선무다. 백마디 말보다 절박함이 담긴 실천 의지를 보여줄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