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 실태조사 실효성 제고방안 마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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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 실태조사 실효성 제고방안 마련돼야
  • 탁희업
  • 승인 2018.03.22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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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 지난해 수산물 생산과 유통 산업 실태 조사 결과를 지난 19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수산물 생산은 물론 유통경로․비용 등의 실태를 최초로 조사한데 의의가 크다. 특히 대중성 4개 어종을 위주로 양식생산품목과 원양품목에 대해서도 조사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수산물 수급은 물론 소비자까지 이르는 다양한 형태의 유통 경로까지 파악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16년 3월에 시행된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수산물 유통법’)’에 따라 수산물 유통발전 기본계획 등 관련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올해 최초로 실시된 법정조사이기도 하다.

현대화된 시설보다는 해양수산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수산물 유통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데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실행 방안으로 금년 상반기 중 유통산업발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산물 유통혁신 로드맵을 수립하고 금년 하반기 중 수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유통단계를 단축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수산물 산지에 전처리․가공시설을 갖춘 현대적인 산지거점유통센터(FPC)도 2021년까지 10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최초의 법정 조사에서 모두가 만족하는 결과를 도출하기는 쉽지 않다. 오히려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수산물 유통 혁신 로드맵은 중, 장기적인 계획은 생산과 유통은 현안은 물론 소비자의 안전성 까지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이번 조사에서 가장 유통비용이 소비자 보급가격의 절반이상을 차지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생산 현장의 여건 변화와 생산량에 따라 가격 변화가 심한 편차를 보이지만 유통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이처럼 높을 경우 생산자들의 경영을 개선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농업 등 1차 산업의 유통구조 문제점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현재와 같은 유통비용을 부담한다면 경쟁력을 유지 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산지거점 유통센터 확대나 저온유통체계 구축으로 유통비용이 당장 절감되지는 않을 것이다.

생산자와 산지 중도매인, 소비지 도매시장 유통인, 전통재래시장 및 대형 판매장등을 거치는 복잡한 유통 구조를 획기적으로 단축하거나 유통단계별 비용을 절감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유통상인들의 농간에 놀아난다’, ‘생산자보다 유통상인이 수익이 훨씬 높다’라는 현장의 불만이 없어져야 한다.


최근 연근해 어업 생산량은 2년 연속 100만톤 이하로 감소했다. 연근해 어획 부진의 원인으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으나 가장 설득력이 있는 것이 자원감소가 꼽히고 있다. 자원량을 초과한 무분별한 어획과 금지체장 까지 싹쓸이하는 생산활동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양식 생산량도 전체 수산물 생산의 61%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성장했다. 하지만 수협의 위, 공판장을 거치는 계통 출하 비율은 23% 정도에 불과하다. 산지 도매시장이나 유통수집상을 통한 거래로 인해 생산량 조절은 물론 가격 조절에서도 생산자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다.


유통 산업은 생산이 근간이 된다. 물론 해외에서 수입된 물량이 소비자들에게 공급되기도 하지만 생산을 배제한 유통은 존재하기 어려운게 사실이다. 생산 기반을 위협하는 요인이 발생한다면 심층적인 분석과 대안이 강구돼야 한다. 이번 실태 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한 대안 제시가 우선돼야 한다. 유통 실태 조사에 그칠 것이 아니라 생산과 연계된 유통 산업 구조 개선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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