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운전자나 의사처럼 위험이 따르는 업무를 보는 사람이 주의를 게을리해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하는 경우를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라고 한다. 운전이나 의료 일을 하는 사람은 집중적인 주의를 할 필요가 있는데도 이를 위반해 사람의 신체나 생명에 해를 입혔기 때문에 이 죄에 해당하는 사람은 일반적인 과실치사상죄보다 무거운 형벌을 받는다.
업무상 비밀누설죄
종교인이나 의사, 변호사나 공증인 등이나 그들의 업무를 도와주는 사람이 자신이 하는(했던) 일과 관련해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제3자에게 알리는 것을 업무상 비밀누설죄라고 한다.
연대보증
빚을 진 사람이 빚을 갚지 않을 경우 그 사람을 대신해 빚을 갚는다는 약속을 하는 것을 연대보증이라고 한다. 돈을 빌려준 사람은 빌려간 사람이 기간 안에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연대보증을 선 사람들 모두에게 채무자에게 빌려준 돈 전부를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연대보증계약을 근거로 법의 힘을 빌려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연대보증인 채권자에게 먼저 채무자에게 독촉하고 그의 재산을 뒤져보라는 요구는 할 수 없지만 채무자에게 대신 갚아준 돈을 자신에게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연대채무
여러 사람이 돈을 빌려준 한 사람에게 그 돈 전부에 대해 각자가 갚을 약속을 한 것을 연대채무라고 한다. 연대채무를 진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빚을 갚으면(빌린 돈 전부를 갚는다는 의미) 나머지 사람들은 빚을 갚을 의무가 없어진다.
영장
법원이 어떤 사람의 신체의 자유나 그 사람이 가진 물건의 지배를 일정기간 빼앗는 것을 허락하는 서류를 영장이라고 한다. 법원의 자체적인 판단이나 수사기관의 요청에 의해 발부되는 영장은 재판의 일종이며 명령장이나 허가장의 성질을 가진다.
·명령장-법원이 스스로 판단해 발부한 경우로 소환장이나 공판정에서의 압수·수색영장 등.
·허가장-수사기관의 요청에 의해 법원이 발부한 경우로 구속영장, 압수·수색영장 등.
예고등기
등기원인의 무효나 취소 등의 이유로 어떤 등기에 대한 말소나 이전 등기에 대한 회복을 바라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해당 사실을 등기하게 하는 것을 예고등기라고 한다. 이는 제 3자가 이 부동산을 사거나 빌리는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