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나라 수산물 수입액이 50억달러를 넘어섰다. 수산물 소비확대 등 수산물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2012년 이후 5년만에 수출 23억달러를 달성했지만 수입도 그만큼 늘어나 적자폭이 더욱 커졌다.
연근해 어업생산량이 2년 연속 100만톤 이하로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 증가에 성공한 것은 단일품목으로 사상 처음으로 5억달러 수출 달성을 이룬 김 덕분이다. 해양수산부는 2022년까지 현재 수출액의 2배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수산물 소비 증가에도 불구하고 어족자원 감소, 환경 악화,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으로 수출 여건은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여기에 새우와 연어, 대게 등 외식용으로 많이 소비되는 품목 수입이 증가되고 있어 수산물 무역 적자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수산물 수입국으로 전락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60, 70년대 수산물은 우리나라 수출의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해 왔다. 국내 경제 성장과 함께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기여도가 낮아져 관심에서 멀어지고 정부 지원 역시 미미한 실정이다.
수산물 수입이 확대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예상된다. 가장 큰 문제가 식품의 안전성이다. 생산 여건이나 방법, 유통, 가공등에서 알 수 없는 다양한 질병 유발 요소가 발생할 수 있다. 안전한 먹거리를 해외에 의존하기에는 불안감이 높을 수 밖에 없다.
또 한가지는 시장 점유에 따른 예상치 못한 부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국내 생산기반의 붕괴도 초래할 수 있다. 저가의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시장을 점유한 이후 독자적인 시장이 마련되면 가격 조정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현재 국내 시장을 장악한 연어의 경우 국민들의 입맛까지 사로잡은 상태다. 국내 생산 기반이 없고 대체 물품 조달이 어려울 경우 연어는 노르웨이산에 의존해야만 한다. 특히 국내 생산기반까지 무너질 경우 이러한 해외 의존도는 더욱 높아진다.
이러한 무역 적자가 고착화되기 전에 국내 생산 기반 구축은 물론 수산물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수출지원센터 증설이나 수출국 다변화 및 현지 홍보, 수출가공단지등의 2차적인 지원만으로는 수출 확대에 한계가 있다. 이것은 곧 국내 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단순한 무역 적자를 넘어 국내 수산업 미래를 보장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가장 시급한 것이 국내 생산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 2016, 2017년 연속 국내 연근해어업생산량이 100만톤을 밑돌았다. 여러 가지 요인이 추정되고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자원량 감소와 생산 시설 부족이다. 어선과 어구, 양식시설의 현대화에 장기적이며 대규모적인 투자와 지원이 우선돼야 한다.
현재 수출 주력 품목은 국내 생산의 경우 김, 넙치, 전복, 굴을 꼽을 수 있다. 그러나 수산물 수출의 50%는 부가가치가 낮은 냉동원물이 차지하고 있다. 부가가치가 높은 국내 생산의 대표적인 수출 상품이 턱없이 부족하다. 품목 다각화도 필요하지만 스타 상품의 산업화가 우선이다.
이를 위해 기술개발과 산업적 생산 시스템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 생산 기반 시설이 마련돼야 고차 가공품이나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 출시도 가능해 진다.
현재의 산업적 위치나 산업 기여도로 평가해서는 안된다. 수산업은 미래 단백질 공급원으로서 농어과 같이 국가의 기간산업으로써 육성해야 한다. 직불제나 피해보상금과 같은 직접 지원보다는 산업의 발전과 미래를 위한 투자와 지원 형태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