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화죄
담배불을 버려 산불을 내는 것처럼 주의를 게을리한느 바람에 자기나 다른 사람의 물건에 불을 내서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을 실화죄라고 한다.
심급관할
어느 법원이 몇심의 재판을 맡느냐 하는 것이 심급관할인데 3심은 항상 대법원이 맡기 때문에 결국 심급관할은 지방법원이나 고등법원 중에서 어느 법원이 1심이나 2심 중 어느 것을 맡느냐 하는 것이다
심문
소송에서 법원이 소송당사자나 이해관계인, 참고인 등에게 문서나 구술을 통해 자신의 이익과 관련한 의견을 나타낼 수 있게 하는 것을 심문이라고 한다.
심신박약자
어느 정도 사물을 판단하고 의사표시를 할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 나이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불완전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심신박약자라고 하며 한정치산자로 선고되는 대상이 된다.
심신상실자
의식은 있지만 사물을 판단하고 의사표시를 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을 심신상실자라고 하는데 금치산자로 선고되는 대상이 된다.
심신장애자
사물에 대한 판단이나 의사표시 등의 정신기능에 이상이 있는 사람을 심신장애자라고 하는데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 심신미약자 등이 있다.
쌍방대리
한 사람이 두 당사자(본인)의 대리를 맡아 그들의 권리나 의무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는 것을 쌍방대리라고 한다. 쌍방대리는 본인에게 불리한 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민법은 이를 금지하고 있지만 빚을 갚는다든지 하는, 본인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행위는 쌍방대리로 할 수 있다.
알리바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심을 받는 사람이 그 범죄가 발생할 당시에 범죄 현장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었음을 증명하는 것을 알리바이라고 한다. 알리바이 즉, 현장부재증명이 있다는 것은 그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알리바이가 있는 사람은 무죄로 석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