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최근 서울 코엑스에서 올 한해 해양·수산·해운·해사·항만·물류업의 동향과 전망을 논하는 ‘2018 해양수산 전망대회’를 개최했다.
이 가운데 수산분야는 △수산식품산업(장홍석 KMI 수산정책연구실장) △연근해어업(이정삼 KMI 어업자원연구실장) △양식산업(마창모 KMI 양식어촌연구실장) △원양산업(정명화 KMI 국제수산연구실장) △어촌(이승우 KMI 연구위원) 부문에 대한 전망과 이슈가 발표됐다.
부문별 전망과 이슈를 매주 순서별로 요약해 게재한다.
올해 생산량 소폭 증가 예상
지난해 약 50만 톤을 기록한 원양어업 생산량은 올해 소폭 증가하거나 보합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서양 포클랜드 해역에서 생산되는 오징어가 2016~2017년 큰 폭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최근 포클랜드 해역 등 남반구 오징어어장의 수온이 조금 떨어지면서 어획량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초부터는 원양산 오징어를 통한 공급 확대가 어느 정도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올해 중서부태평양 해역 눈다랑어 쿼터가 전년 1만2869톤에서 1073톤 증가한 1만3942톤으로 정해짐에 따라 남태평양 지역 눈다랑어 어획 참치 연긍어업이 생산량 증가가 기대된다.
ILO 어선원 노동협약 발효
어선원의 근로조건, 거주구역 및 식량, 산업안전보건 등 양호한 근로조건의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ILO 어선원 노동협약이 지난해 11월 발효됐다. 협약은 어선원의 근로조건, 거주구역, 의료관리 등 모두 9개 파트(part)와 3개의 부속서, 4개 결의서로 구성돼 있다.
동 협약의 발효에 따라 국내 비준 시 또는 협약 가입국에 입항하는 경우 원양어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원양어업 양극화 완화 방안 마련해야
원양어업 기업체, 어선, 어선원 감소 추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원양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즉 중견기업 수는 일정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중도 퇴출되고 있어 양극화 해서를 위한 중간 성장 사다리 정책 마련이 요구된다. 중소원양기업의 합리적인 퇴출 전략을 마련하거나 중장기적으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고기업 간 융합 얼라이언스(alliance·전략적 제휴관계)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중국, 원양어업 생산능력 강화 나서
중국 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회의에서 ‘해양강국 건설 가속화’를 표방하면서 향후 5년간 중국 수산업 발전방향의 윤곽을 드러냈는데, 원양어업은 어획노력을 더욱 강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해양강국 건설 가속화’와 관련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중국 원양어업의 IUU 행위인 만큼 중국이 어떻게 국제 규범을 준수할 것인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국제사회, 과잉어획능력 규제
세계은행, WTO 등 주요 국제기구는 수산자원 고갈의 주요 원인으로 과잉어획능력과 IUU 어업으로 보고 이들 어업을 규제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수산분야는 과잉어획능력 및 불법어업을 규제하기 위한 수산분야 보조금 분야의 투명성 요구도 주요한 이슈로 부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산분야 경제협력 다각화 요구
신남방정책에 따른 대(對) 아세안 지역에 대한 협력적 환경 조성이 예상됨에 따라 아세안 지역과의 수산분야 경제협력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아세안 10개국으로 구성된 아세안은 2015년 아세안경제협력체(AEC)를 출범시켰고, 단일시장 및 단일생산기지 구축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고 있다.
아세안 역내에서 수산분야는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산업으로 인식하고 있는 만큼 아시안 지역과의 경제협력과 우리나라 국익 실현 차원에서 전략적 수산 협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신고립주의에 따른 ODA 지원 감소
미국의 트럼프 정부 출범, 영국의 브렉시트 등 ODA 강대국들의 경제 국수주의로 국제사회에서는 자국 이익과 직결되기 어려운 국제보건, 식량원조와 같은 인도적인 지원과 관련된 ODA지원 규모 삭감 등의 큰 변화가 예고된다.
반면 캐나다, 프랑스, 독일 등 포용정책을 수립한 나라들은 ODA 예산을 확대해 국제사회 대외원조를 이끌어갈 전망이다.
향후 우리나라도 입어와 연계해 남태평양 군소도서국,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지역 연안국의 지속가능한 어업 영위 및 수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수산기구 및 수산 중점 국제기구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우리나라 해양수산 ODA 활성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