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숭생숭한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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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숭생숭한 해양수산부
  • 탁희업
  • 승인 2018.02.13 13: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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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장차관 구속에 내부 동요, 눈치보기 극심해

현 장관 출마설로 표류 부채질, 인사 관행도 여전

해양강국 실현은? 새로운 조직 변신, 전환 목소리
 

사상 초유의 전직 장, 차관이 세월호 사고 관련으로 구속된 해양수산부가 현직 장관의 지방 선거출마설등으로 표류하고 있다. 여기에 세월호 관련자에 대한 검찰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어 사법 처리대상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하다.

김영석 전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이 구속된 것에 대해 ‘너무하다’, ‘정치적 보복’이라는 반응이 지배적이지만 해양수산부가 세월호 처리과정에서 역할이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정부 부처 수장으로서 행정적인 행위에 대한 사법적 처리 부당성보다는 국민적인 민심을 거역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해양강국을 표방하는 해양수산부의 평가가 이 정도 수준이라는 것이다. 특히 세월호 관련자에 대한 후속 조치로 당시 국, 과장에 대한 검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어 부내 직원들은 잔뜩 움츠러 들며 눈치보기에 급급하고 있다.

때문에 장관의 영(令)도 서지 않고 있다. 김영춘 장관이 취임 일성으로 강조한 3관 혁신은 오히려 보신, 눈치보기가 더 심해졌다. 행정행위에 대한 사법 처리로 윗선의 지시도 적당히 넘어가려는 분위기다. 업무 능력을 무시한 인사 관행도 그대로다. 수산분야의 극심한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수산 업무와 전혀 관련없는 인사가 단지 경력 쌓기용으로 수산정책실의 요직을 차지했다. 해양수산부의 존립과 역할보다는 관행을 앞세운 행태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장관 자신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출마에 대해 확실한 선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해양수산부의 표류를 더욱 부채질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996년 해양강국 실현을 목표로 첫 출범한 해양수산부가 2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 흔들리면서 새로운 조직으로의 변신이나 전환도 고려해야 할 시기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부(部)로서의 존재 가능성이 없다면 수산만이라도 딴 살림을 차려야 하지 않겠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수산분야만이라도 중심을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지만, 연근해어업 부진으로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중국 어선의 불법어업 행위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자원마저 감소해 어업인들의 불안감이 높지만 이를 해소할 정책적인 대안제시는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대해 부산 지역 수산관계자는 “현재의 해양수산부의 역할과 존재가치를 증명하지 못한다면 이에 맞는 영역과 대상에 적합한 정부 조직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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