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유용한 법률·경제 용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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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용한 법률·경제 용어해설
  • 한국수산경제신문
  • 승인 2018.01.31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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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   
은행과 계약을 맺은 사람이 자신이 기재한 일정금액을 그 은행이 소지인 등에게 지급한다는 조건으로 발행한 유가증권을 수표라고 하는데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분실한 경우 지급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등 현금사용보다 안전하다.
*소지자가 은행에 지급요구를 하면 하자가 없는 한 은행은 곧 지급한다.
*지급요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짧지만 그 기간 이후에도 발행인이 취소하지 않으면 지급을 받을 수 있다.
 
수하물   
여객운송업을 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여행자가 여행 중에 휴대하는 물건을 수하물이라고 하는데 여행자가 직접 가지고 있을 경우 휴대수하물이 되고 운송업자 측에 맡길 경우 탁송수하물이 된다.
*탁송수하물-요금 없이 맡길 경우라도 파손이나 분실의 경우 운송업자가 책임을 져야한다.
*휴대수하물-운송업자 측의 잘못으로 파손이나 분실된 경우에는 운송업자가 배상해야 한다. 여행 목적지에서 수하물을 10일이 지날 때까지 찾아가지 않으면 여행업자는 그 수하물을 경매에 붙일 수 있다.
 
신문   
수사기관이나 법원, 변호인 등이 피의자, 소송당사자, 증인 등에게 범죄나 사건의 사실관계 등에 대해 묻는 거을 신문이라고 하는데 피의자 신문, 피고인 신문, 당사자 신문, 증인 신문 등이 있다.
 
신용장   
(수입국)은행이 거래관계가 있는 (수출국)은행 등에 특정한 사람(수출업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불해줄 것을 의뢰하는 증서를 신용장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무역거래에 있어서 대금결제 방식으로 널리 쓰이는 상업신용장을 신용장이라고 한다.
 
신용훼손죄   
어떤 사람에 대한 거짓 사실을 대중에게 알리거나 그 사람 등에게 술수를 써서 그 사람의 지불의사나 지불능력 등 그 사람에 대한 경제적인 믿음이나 평가에 손상을 입히는 것을 신용훼손죄라고 한다.
 
신원보증   
남에게 고용되는 사람이 고용 후에 고용주에게 입히는 손해에 대한 배상을 제3자가 약속하는 것을 신원보증이라고 한다. 신원보증법에 의해 신원보증의 기간은 5년을 넘을 수 없고, 신원보증인에게 불리한 사항이 일어나면 고용주는 신원보증인에게 알려야 하고, 이때 신원보증인은 신원보증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신용보증인의 지위는 상속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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