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패 늪에 빠진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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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패 늪에 빠진 해양수산부
  • 탁희업
  • 승인 2018.02.01 11: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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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 갈길을 잃은 듯 흔들리고 있다. 선장은 하선을 위해 정박할 시기만 찾는 듯 하고, 내부에서는 반란을 꿈꾸는 세력들이 다시 꿈틀거리고 있다. 세월호라는 겨랑을 지나왔지만 뒤이어 닥친 파도가 생각보다 거세다. 직전 선장과 일등항해사가 법적 심판대에 오를만큼 거친 파도가 일지만 선원들은 제 살길 찾기에 급급하다.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윤학배 차관이 지난달 말 연이어 법적 처리대상으로 검찰의 조사를 받았다. 세월호 사고 처리 지연이라는 죄명(?)으로 불려갔다. 국민들과 유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아픔인 세월호 사고 여진이 이젠 업무를 직접 진두지휘한 장, 차관에게 까지 이어지고 있다. 잊지 못할 큰 아픔이며 잊어서도 안되는 세월호이지만 전직 장, 차관에게 까지 사정의 칼날이 겨눠지는 것은 보복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김영춘 장관은 지난해 6월 19일 취임사를 통해 3관 혁신을 내세웠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화두였던 적패 청산이 정부 부처의 가장 시급한 업무임을 감안할 때 신선하게 다가온게 사실이다. 하지만 위기 극복을 위한 재조해양과, 관행, 관망, 관권의 3관은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세월호 유골 은폐로 장관의 무능이라고 지적받았다. 김 장관의 부산시장 불출마 선언에도 불구하고 출마설은 여전히 흘러 나오고 있다.

세월호후속추진대책단장, 3개월여 공석이었던 수산정책실 수산정책관 인사는 관권의 극치를 보여준 사례다. 대책단장은 장관의 고교동문이며, 수산정책관은 해양수산부 공무원조차도 생소한 인물이다. 장관의 완장과 특권 의식을 보여준 사례가 아닐 수 없다. 3관의 자세를 보이는 직원들에게는 불이익을 주고, 탈3관의 직원들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주겠다는 장관의 취임사를 장관이 선두에 서서 어기고 있는 것이다.


해양수산부 내부 역시 분위기는 다르지 않다. 이 눈치, 저 눈치 보면서 관망하고 모습이 여전하다. 지난달 25일 국무총리에 보고한 올해 업무 보고 역시 재탕, 삼탕이 대부분이다. 문구만 약간 달라졌을 뿐 국가 경제 견인차 역할을 담당할 의지를 찾아 볼 수 없다. 수산업의 고부가가치를 위한 명태 방류, 휴어제 도입,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어촌진입장벽 해소등 새로울게 없는 사업들이다.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한 모습이다.


외풍이 거세지면서 조직 내부에서는 보신주의나 제 살길 찾기가 더욱 심해지는 분위기다.


재출범 당시 상생을 약속했던 해운항만분야는 유감없는 힘을 발휘하며 해양수산부를 장악하고 있다. 이로인해 수산정책실은 아수라장이다. 수산분야 정책을 총괄하는 수산정책관과 수산정책과장은 수산분야 경엄이 전혀없다. 유통과 수출진흥과도 이들이 독식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해산가 해산됐던 그때로 되돌아 간 듯한 상황이다. 세월호나 낚시어선 등 크고 작은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러한 권력 장악은 수산분야로 더 확대되고 있다.


절대 권력을 가진 해운항만분야는 수산분야의 괄목할만한 성과는 외면하고 있다. 1차 산업중 국내 생산 단일품목으로는 사상 최대의 5억달러 수출 실적을 기록했지만 축하의 목소리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다. 전 세계 유명 식품으로 사상 최대 수출 실적을 기록했다는 라면 수출 실적이 3억 달러임을 감안한다면 김 수출 5억달러 달성은 성대한 잔치를 벌여도 부족할 정도임에도 칭찬의 목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는다.


외부에서 불어오는 강한 바람으로 3관 혁신은 온데간데 없고 해양수산부 전체가 적패 대상으로 삼아야 할 지경이다. 이러한 분위기라면 해체나 해산이 올바른 결정인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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