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18일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5개 부처에 대해 올해 첫 정부 업무보고를 가졌다.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제시된 100대 과제들을 국민의 삶의 현장에서 반영되게 한다는 목표아래 소득주도 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공통주제로 제시했다.
해양수산부는 이날 보고에서 소득 주도 성장을 통한 글로벌 해양강국 실현을 주제로 일자리 안정화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 어가소득 5000만원시대 개막, 어촌뉴딜300 사업으로 국민의 삶의 질 제고를 보고했다.
문재인 출범이후 정부 모든 부처가 적폐청산에 올인하던 모습과 비교하면 여간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이번 해양수산부의 국정과제 발표는 주제와 동떨어진 세부 과제들이 포함돼 있으며, 과거 실적을 바탕으로 짜 맞추기식으로 급조된 정책과제라는 느낌이 강하다.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새롭게 제2의 해양수산부가 출범됐을 때 수산업계와 어업인, 어촌사회는 해양수산부의 역할과 기능에 많은 기대감을 표시하고 동조한게 사실이다. 하지만 재출범이후의 평가는 날이 갈수록 실망감으로 변하고 있다.
세월호 사고 수습 후유증,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낚시어선 충돌사고 등의 대형 안전사고 발생이 이어졌다.
수십년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성장한 한진 해운이 파산하면서 국가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쳤다. 하지만 이에 대해 누구도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해양수산부의 핵심 부서라고 할 수 있는 해사안전국이나 해운물류국은 여전히 핵심보직으로 남아있다.
담당자들 역시 영전이 대부분이다. 국민의 안전과 바다를 통한 세계 진출이 목표라며 거꾸로 된 세계지도를 제작하는 등 목소리를 높이면서 조직이나 인적 쇄신은 슬그머니 뒤로 빼돌려버렸다.
이번 정책과제 보고도 같은 모습이다. 눈에 잘 띠는 수산분야 실적을 바탕으로 어가소득 5000만원시대 개막과 어촌뉴딜300 사업을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양수산부 예산의 50%이상을 점유하며 핵심 부서와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해운항만분야는 해양진흥공사 설립이 전부다. 대통령이나 정부 업무보고에서 수산분야 정책이 이렇게 많은 부분을 차지한게 있을까 의심스러울 정도로 수산분야를 전면에 내세웠다.
어린명태를 방류한다고 명태자원이 회복되리라는 보장이 없다. 참다랑어의 상업적 출하는 국민들에게 신뢰를 심어주기에 문제가 많다. 스마트 양식으로 어떤 어종을 양식할 지도 의문이다.
고공 행진을 하고 있는 김 수출이 언제까지 성장을 계속할지 알 수 없는 상황임에도 별다른 후속 대책은 없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수출 가공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수출지원센터를 확대한다고 수출이 대폭 늘어난다는 보장은 더욱 없다.
어촌뉴딜300 종합계획은 상반기중 확정될 예정이지만 이를 알고 있는 어촌과 어업인이 얼마나되는지 궁금할 지경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업무보고 모두발언을 통해 장벽을 낮추고 유기적인 협력을 하면서 국민과 정부 사이의 거리를 좁히고 실시간으로 소통해야 함을 강조했다.
어가소득 5000만원 시대 개막이 어촌사회와 어업인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귀를 기울여야 한다. 소득이 높아지면 젊은층들의 어촌사회 유입은 자연스럽게 이뤄진다.
어촌과 어업인들의 눈높이에 맞춘 정책이 추진돼야 과제 달성을 이룰 수 있고 이들의 삶의 질도 향상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