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낙연 국무총리가 제2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며 골재수급 안정대책과 경쟁제한 규제혁파 추진방안을 심의 확정했다.

골재수급 안정대책에는 산림모래, 부순모래 확대, 해외모래 수입 등 골재원을 다변화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모든 대책은 계획이며 결국은 바닷모래를 계속 채취한다는 것이다.

올해 바닷모래 채취는 서해 EEZ 잔여물량 800만㎥을 공급할 수 있게 하고, 남해 EEZ 등은 해역이용협의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해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골재업계와 수산업계간 이해관계가 다른 바닷모래 채취와 관련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골재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과연 수산업계의 입장을 반영했는데도 이러한 결과가 도출됐는지 의문이다.

어업인이 그렇게 절규했던 바닷모래 채취 중단은 아니기 때문이다.

최근 남해 EEZ 골재채취단지 어업피해 추가보완조사 최종 보고회에서 바닷모래 채취가 생태계에 큰 영향을 준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바닷모래TF팀과 어업인 피해대책위， 해수부， 국토부， 골재협회， 자문위원 등이 참석한 보고회에서 부유사는 골재 채취에 따라 농도 및 최대 확산범위 증가에， 저서생태계는 종 조성과 생물량에 큰 영향을 주고 채취 광구에 대해선 복원이 불가하다는 결과가 나왔었다.

해수부가 이번에 낸 보도자료는 바다환경 보호가 아닌 골재수급 안정대책이었다. 결과적으로 볼 때 초점이 해양수산을 대변한 것이 아닌 국토부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