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살아남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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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 살아남는 길
  • 탁희업
  • 승인 2017.12.21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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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한해도 해양수산부는 격심한 외풍을 맞았다. 여전히 끝나지 않는 세월호 사고 여파가 한해를 마무리하는 날까지 발목을 잡았다. 의도했던, 담당직원의 단순 실수였던지간에 유골 은폐사건은 국빈들의 공분은 물론 해양수산부 내부 분위기를 엉망으로 만들어버렸다.


국민안전처로 이관됐던 해양경비안전본부가 지난 7월 26일 해양경찰청으로 공식 출범하고 해양수산부 외청으로 소속됨으로써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파문에서 벗어나는 듯 했지만 한해가 가는 순간까지 책임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해양수산부는 정책부서로서의 재도약을 기약했지만 정책 부서로서의 책임론은 여전히 의문시 되고 있다. 정책부서로서의 정책 추진력은 찾아볼 수 없고 혼란만 가중시키는 주범으로까지 내몰리기도 했다.


지난 3월 15일 남해 EEZ 바다모래 채취 반대 어업인 총궐기대회가 개최된 이후 관련부처와의 협의과정에서 해양수산부는 수산업계나 어업인들을 대변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 지난해 국회에서 바다모래 채취 연장은 불가하다는 지원 사격에도 불구하고 모래 채취 연장에 대한 확고한 의견을 개진하지 못했다.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뱀장어 의무상장제 역시 책임 회피와 눈치 보기에 급급한 해양수산부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줬다. 아무리 의원 입법이라고는 해도 타 법과의 충돌은 충분히 예상됐지만 그대로 법이 통과되도록 방관함으로써 법 시행 6개월이 넘도록 시행착오만 반복하는 행태를 보였다. 정책 당국자로서 당당하게 법의 재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 못하고 이 눈치, 저 눈치만보다가 수산계 핫이슈로 만들었다. 공직자들이 손을 놓고 있는 동안 어업인들은 서로간의 불신과 갈등만 높아졌다. 국회 국정감사에도 비방과 불신으로 수산업계 전체를 불안케 하기도 했다.


지난해 연근해 어획량 100만톤대가 무너지면서 수산업는 위기감이 고조됐다. 동해안의 주요 소득원인 오징어 어획량이 급감하면서 금(金)징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어획부진 원인 규명은 고사하고 업종간 갈등과 주변국과의 어업 협력 조차 원활치 못한 상황이다. 북한수역 중국어선의 입어를 막지는 못해도 우리 연안에서의 불법조업만이라도 철저히 막아야 하지만 해만다 어업인들의 불만의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일본과는 2년여간 어업협상을 타결하지 못한 채 어업인들에게 고통을 전가시키고 있다. 중국 어선단속보다 손쉬운 연안어업인들을 대상으로 실적 올리기에 급급한 모습에서 해양수산부의 미래를 상상하기는 어렵다. 원양어업 진출 60주년을 맞은 원양산업은 겨우 명맥만 유지할 정도고 축소됐다. 정부의 고강도 압박에 원양업계는 목숨만 겨우 이어가는 측은한 모습이다.


이러한 해양수산부의 모습이 이어진다면 또다시 간판을 내려야 할 날이 올지 모른다. 어업인과 수산업계를 외면한 정책이 이어진다면 존재 가치가 없어지게 된다.


김영춘 장관의 취임 일성인 삼관 적패 청산이 시급한 이유를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한다. 정책 수요자들의 불만과 불신, 반대 목소리가 커진다면 존재 가치를 인정받지 못할 것이다. 이제는 해양수산부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안을 정책 당국자들이 솔선수범해 보여줘야 한다, 정책 수요자들을 요구를 수용하고 이들을 위한 정책을 수행해야 한다.

관망, 관행, 관권을 버리고 책임있는 공직자의 자세를 보일 때 정책 수요자인 국민들의 신임을 얻고 이 길이 해양수산부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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