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관리단의 조직과 기능 재편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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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관리단의 조직과 기능 재편 필요하다
  • 탁희업
  • 승인 2017.12.14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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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무원 증원 계획이 확정되면서 해양수산부가 다시한번 좌절을 맛봤다. 정부 인력 충원 계획에 어업지도선 확충 예정 인력 43명이 완전 제외된 것이다.
 
내년 4척, 2019년 2척 등 1000톤급 어업지도선을 새롭게 도입하는 예산은 확보했으나 이를 운용할 인력은 확보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부족한 인력이 보강돼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했던 지도인력들의 실망감은 이루말할 수 없을 지경이다.

이번 결정은 집만 덩그러니 지어놓고 살 사람을 구하지 못한 꼴이다. 아무리 좋은 장비도 갈고 닦고 기름을 치며 운용해야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한데 최신 대형 지도선을 새롭게 짖는다면서 인력을 제외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연근해 조업 질서 유지 및 지도와 중국 어선 불법 조업을 담당하는 어업관리단의 지난 7월 19일 제주도에 본부를 둔 남해어업관리단이 출범하면서 3개 조직으로 나눠져 있다.

하지만 남해어업관리단이 동, 서해 인력을 쪼개고 지도선도 나눠 배치됨에 따라 기존 동, 서해어업관리단의 업무 혼선도 발생하기도 했다. 특히 인력 재배치 과정에서 부족한 인력은 현재 인원으로 돌려막기 함에 따라 사고 위험 가능성도 높아졌다. 어업지도선 500톤 규모에는 11명이 승선, 근무하지만 해경경비정에는 30명 이상이 승선한다.

단속 고속정에 4명이 승선해야 하지만 운전 필수 요원을 제외하면 3명이 불법 어선 단속 업무에 나서야 하는 처지다. 더욱이 출동할 인력이 부족해 음식 조리를 담당하는 조리사까지 출동해야 하는 상황이다.
 
실제 지난 7월 남해어업관리단 경비정 폭발 사고가 발생해 입사 1년도 채 안된 단속공무원이 사망하고 3명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지난 1994년부터 올해까지 현장에서 목숨을 잃은 어업감독공무원이 11명에 이른다.

이같이 어업관리단의 근무환경은 열악하기 짝이 없으며, 특히 인력 증원은 지도선 확보와 함께 가장 먼저 선행돼야 할 숙원 사업이기도 하다. 현재 동, 서, 남해어업관리단 정원은 700여명이지만 실제 34척의 어업지도선에 승선할 수 있는 인력은 480명에 불과하다. 각 지도선당 고속단정 2척을 운용한다면 지도선당 25명 이상이 승선해야 한다.


현재 어업지도선은 헬기, 특공대로 구성된 기동 전단, 수륙양용항공기 등 해양경찰 경비정과는 규모나 장비에서 비교 조차할 수 없을 정도다. 특히 최근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이 서해안은 물론 동해안에서 까지 기승을 부리고 강력한 단속과 함께 막대한 벌금이 부과되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저항하고 있어 단속인력들의 안전이 우려스러울 지경이다. 고위공무원을 수장으로 한 조직 개편과 살상용 무기 소지가 가능한 특별 조직으로 개편해야 한다.

때문에 어업관리단의 조직 개편이 시급하다. 동, 서, 남해어업관리단을 총괄 관리할 수 있는 고위공무원을 단장으로 하는 컨트롤 부서를 신설해야 한다. 이것은 지난 2013년 해양수산부가 부활하면서 약속된 조직이기도 하다.

동, 서, 남해, 제주도와 동, 서해 특정해역을 전담하는 조직 개편과 이를 통합 관리하는 조직이 시급히 출범해야 한다. 이것이 어업지도업무의 효율성 제고는 물론 지도인력들의 안전도 도모하는 방법이다.

또한 해양수산부 소속으로 재출범한 해양경찰과의 역할과 기능을 조정해 어업관리단의 역할을 명확히 해야 한다. 해양 영토 보호와 관리는 EEZ에서의 불법 중국어선 조업 단속을 해양경찰이 담당하고 어업지도선은 연근해 조업에 대한 어선들의 지도와 관리에 주력해야 한다. 특히 어업지도선은 불법 어선 단속보다는 어업인들의 안전한 조업 활동을 지원하고 지도하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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