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 환경 보호’ 최우선 원칙으로 제시
근해어업 생산량 통제해 자국 수산자원 보호하고
해외에 원양어업기지 건설해 자원량 보충할 계획
중국 최대 정치 행사인 공산당 전국대표대회(이하 당 대회)가 지난 10월 18일부터 24일까지 개최돼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개막식에서 시진핑 주석은 지난 5년간의 성과와 시진핑 제2기 국가 정책 구상을 밝혔다. 그리고 2035년까지 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린다는 ‘샤오캉’ 사회 현실과 2050년까지 세계 지도국가에 오른다는 ‘중국몽’의 단계적인 발전 목표를 제시했다.
이에 따라 기존 시진핑 1기 정부에서 확정·추진한 해양수산 관련 ‘13·5(2016~2020년)’ 계획 추진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특히 시진핑 주석 및 신규 임명된 상무위원 다수가 해양수산 분야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어 향후 관련 정책 추진에 귀추가 주목된다.
중국의 해양수산 정책 방향 중 수산 부문만 간추려 소개한다.
中 정부, 해양수산 분야에 높은 관심
시진핑 주석은 지난 1985년부터 푸젠성 샤먼시 부시장으로 시작, 푸젠성 성장(2000~2002년), 저장성 성장 및 서기(2002~2007), 상하이시 서기(2007) 등을 역임했다.
저장성 서기 재임 시절에는 닝보항과 저우산항의 통합 추진, 2005년 12월 닝보·저우산항 관리위원회 현판식에서 항만 건설은 저장성 경제발전의 핵심임을 강조했다.
7개월간의 상하이시 서기 재임 시절 와이까오차오항 및 보세물류원구, 상하이항운교역소, COSCO그룹 등 주요 물류시설·기업 실사, ‘상하이국제항운중심’ 건설에 중요성을 역설했다.
국가 주석직에 오른 2013년 7월에는 우한을 방문해 창장 ‘황금수로’ 구축을 강조했으며, 이듬 해 9월 중국 국무원은 ‘황금수역에 의거한 창장경제벨트 발전 지도의견’ 발표했다.
지난해 1월 충칭 시찰 시에는 ‘창장경제벨트 발전 간담회’를 주재해 창장경제벨트의 발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기도 했다.
왕양 부총리 역시 시진핑 1기 정부에서 국무원 부총리로 재직하며 농업 및 대외무역을 담당하였으며 ‘일대일로 영도소조’ 부조장도 담당해 광동성 서기 재임시절 ｢광동 해양경제종합시범구 발전 계획｣을 발표하는 등 해양수산 분야에 높은 이해도를 보유하고 있다.
근해어업 생산량 낮추고 원양어업 강화
중국 농업부는 ｢중국 어업발전 ‘13·5’ 계획｣을 통해 2020년까지 어업경제, 어업인 수입, 제품공급, 자원 보호, 과학기술 지원 측면에서 목표치를 제시했다.
발전 원칙은 △생태환경 우선, 녹색 발전 추진 △혁신을 통한 발전, 과학 발전 실현 △‘해외진출’ 전략 견지, 개방 발전 추진 △사람이 중심이 되고 더불어 누리는 발전 추진 △법에 의한 어업 관리 강화 등이다.
중국은 2020년까지 근해어업 생산량 목표를 현 6700만 톤 규모에서 6600만 톤 규모로 낮췄으며, 대신 원양어업 생산량은 현 219만 톤 규모에서 230만 톤 규모로 제고한다는 목표다.
또한 ｢13·5｣ 계획 기간 중 ① 수산 양식업 업그레이드, ② 어획량 통제, ③ 1·2·3차 산업의 융합 추진, ④ 수산생물 자원보호 및 안전한 어업 생산, ⑤ 원양어업의 규범화단계화 발전 추진, ⑥ 어업 안전발전 수준 제고를 중점 과제로 제시했다.
또한 ‘13·5’ 시기 어업발전을 위한 10대 중점 사업 추진을 제시, 어업 발전과 자원·환경 보호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국내 어자원을 보호하고, 양식으로 인한 오염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내수·근해 어업생산량을 줄이는 데 착안하고 있다.
대신 원양어업의 발전을 추진하고, 해외에 원양어업기지를 건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즉, 중국 내에서의 어업생산은 줄이고, 그 감소량을 해외 원양어업에서 보충한다는 계획이다.
우리나라 수역에서의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이 외교 마찰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중국이 자국 수역에서 어업생산을 통제한다면, 우리나라 수역에서의 조업 활동은 더욱 증가할 공산이 크며,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등을 통한 양국 정부 관계자간의 지속적인 교류로 양국 간의 마찰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나라도 선대 설비 업그레이드, 새로운 어장·품종 발굴, 수산가공산업 육성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며, 중국 해외 원양어업기지 구축에 동참하여 우리나라기업의 입주, 콜드체인 물류기업의 진출 등의 방식으로 서로 협력·상생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수산업 혁신 발전 위한 정책 방향
19차 당 대회 보고 ‘공급측 구조개혁’을 강조한 바와 같이 수산업계도 ‘공급 측 구조개혁’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며, 수산업 구조 조정, 친환경 발전, 수산업 혁신 발전이 향후의 중점 정책 방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안전하고 고품질의 수산품 공급을 위해 먼저 과학적인 양식 수역 계획을 수립하여 양식구역과
제한·금지 구역의 합리적인 배치, 양식 품종 구조 및 규모 조정을 통한 규모 감량과 효율 증가가 촉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13·5’ 기간에는 해수 양식 면적을 ‘12·5’ 기간 말 232만 헥타르에서 2020년 220만 헥타르까지 절감하는 목표와 함께 ‘건강 양식장’을 대폭 확대해, 시범 수산 건강양식장 2500개 이상, 시범 건강양식 현(县, 중국 행정단위) 50개 이상을 신설하고, 시범 건강양식 면적 비율 65%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해 양식업이 규모화에서 친환경·고효율로 전환될 전망이다.
또 고품질의 수산품 원료 기지 및 생산과 가공, 과학기술연구, 콜드체인물류 등 1·2·3, 산업이 융합된 현대 수산산업단지 건설이 촉진될 것으로 예측되며, 국가급 수산산업단지 인증 기준 수립과 이에 따른 국가급 수산산업단지 지정·발표가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협력 및 원양어업 발전 전망
‘일대일로’ 연선국가를 중점으로 중국 수산기업 진출 및 글로벌 경영이 가속화되고 국외 수산품 생산거점 및 저장물류시설 등 설립도 촉진되며 국제 양자·다자간 어업 협력 교류 하에 국제 어자원 관리제도 제정에 적극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중국은 근해 어업자원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원양어업을 적극 육성하고, 일대일로연선국가들과 함께 새로운 자원 및 어장 탐색, 개발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장비 및 기업 관리수준을 제고해 국제 경쟁력을 갖춘 원양어업 기업과 선대를 육성할 계획이며, 수산품 수출입 전자상거래 플랫폼 및 전시센터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또 중국이 보유한 수산양식 기술을 활용해 원양어업 기업들이 수역양식 사용권 임대, 수산양식시설 구축 지원, 어업 기술 협력 등 방식으로 동남아, 중남미, 아프리카 등 일대일로 연선국가와 협력 강화가 기대된다. 남극 해양생물 자원 조사와 어획 탐색의 범위를 확대하고 남극 크릴새우 가공 관련 시장개척을 강화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어자원 보호로 지속가능한 수산업 도모
중국은 근해 수산자원 보호를 목적으로 내륙 및 어획 능력을 단계적으로 감소시킬 전망이며, 현행 금어·휴어기 제도를 더욱 보완해 내륙 중점수역의 전면적인 금어제도를 추진하고 해양어업의 어획 한도량 관리제도 및 어선 수량 및 출력을 지속 감소시킬 계획이다.
‘세목망(绝户网)’ 및 ‘3무어선(三无渔船, 유효한 선박 검사증, 선박 등록증 및 어획 허가증이 없는 어선)’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는 것. 또 어선 감선 및 휴어·금어기 강화에 따른 보조금 등 어업인 지원 정책도 개선하고, 어업인들이 수산물 가공 및 기타 부가가치 활동을 통한 소득 증가를 장려할 전망이다.
또한 어자원 감소에 대응해 ‘13·5’ 기간 또한 국가급 바다목장 시범구 80개 이상, 국가급 수산 종묘자원보호구 550개 이상, 성급 이상 수생생물 자연보호구 80개 이상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수산품 브랜드 육성 및 홍보 강화
고품질, 안전한 수산품 수요 증가에 따라 향후 수산품 품질 안전표준 체계, 표준화 양식 및 표준화 생산 평가방법 제정이 촉진 될 것이며, 수산물 품질검사센터를 통해 수산품 검사가 강화되고 품질 안전 추적 시스템도 더욱 완비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중국은 ‘무공해 농산품, 녹색식품, 유기농 식품, 지역 표시’의 ‘3품1표(三品一标)’ 인증 제도를 더욱 활성화할 전망이다. 수산품의 지역 특산 브랜드 및 고품질 브랜드 구축이 가속화 되고, 수산품 전시회 등을 통해 상품 홍보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국제 경쟁력을 갖춘 자주 브랜드를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자료=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