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어촌 분야 예산 국회가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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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어촌 분야 예산 국회가 증액
  • 탁희업
  • 승인 2017.12.07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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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수산어촌분야 정책 의지 부족 드러내

정부예산안은 축소 편성, 국회에서 338억 원 증액

 

내년도 해양수산부 수산어촌분야 예산이 올해보다 1.7% 증가된 2조1573억원으로 확정됐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6일 2018년 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 규모가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보안보다 4조9464억원보다 994억원이 증액된 5조458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분야별로 보면 수산어촌분야가 올해대비 1.7% 증가한 2조1573억원, 해양환경분야가 6.1% 증가한 2409억원, 과학기술분야가 1.1% 증가한 1958억원이며 해운과 항만 물류등의 교통 및 물류분야가 정부 전체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감축 기조로 0.7% 증가된 2조4348억원이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이슈가 된 포항지진과 391 흥진호 NLL월선 사고와 같은 재난 및 해양 안전사고에 대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예산을 대폭 증가했다고 밝혔지만 해양수산부 예산안은 오히려 올해보다 축소 편성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수산어촌분야의 경우 당초 해양수산부 예산안은 올해(2017년도) 추경안을 포함한 2조1313억원보다 적은 2조1235억원으로 편성돼 해양수산부 스스로 수산 어촌분야에 대한 정책 축소내지는 의지부족을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338억원이 증액되지 못했을 경우 예산이 올해보다 줄어들 뻔 했다.


국회에서 세월호와 흥진호, 영흥도 낚시어선 등의 인명사고등으로 100억원이 반영된 연근해 위치확인시스템 구축, 38억원이 증액된 어업통신국신설과 24시간 운영체계 구축 예산을 증액함으로써 가까스로 증액 예산이 된 것이다.


또한 불법어업에 대한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노후 단속정 14척 교체에 53억원, 한중공동단속시스템 전용위성망 고도화 26억원이 국회에서 증액됐다.

특히 수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수산물 산지거점유통센터(FPC) 신규 1개소(12억원), 수산물 수출물류센터 1개소(25억원), 천일염 종합유통센터 건립 5억원으로 국회에서 증액된 예산이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연말까지 내년도 예산의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 등 사전 집행절차를 완료해 적시에 재정을 투입하도록 하고 실집행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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