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국과 경쟁 가능한 전략 마련에 나서야
중국·일본, 자국 해양경비세력 ‘급속하게’ 증강
한중일 해양영토 갈등 상존… 개발 경쟁 치열
‘해양경찰조직법’ 제정 공론화·추진 검토 필요
동중국해 및 남중국해에서 촉발된 최근의 해양영토분쟁은 우리에게도 커다란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최근 해경국을 창설하고 급속도로 해양경비세력을 키우고 있는 중국은 힘을 앞세워 여러 분쟁대상 국가들을 제압하려 하고 있으며, 일본 역시 집중적인 해양경비세력 증강을 추진하는 등 주변국의 해양주권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독도와 이어도를 중심으로 중국, 일본과 해양관할권 갈등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중국 불법조업 어선들의 끊이지 않는 침범, 해양자원 개발·이용의 치열한 경쟁, 해역이용활동의 증가로 인한 경비 활동의 장애 극복 등으로 우리의 바다를 지키기 위한 해양경비력 증강이 시급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한반도 주변 해역 해양주권 경쟁 심화
세계 경제의 G2로 급부상한 중국이 국력을 바탕으로 주변국과의 해양 영유권분쟁을 적극적으로 전개함에 따라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동중국해에서는 센카쿠(다오위 다오) 열도를 두고 중국과 일본이 상호 충돌의 위험성이 증가되고 있다. 남중국해에서도 중국을 중심으로 동남아사아 국가들이 도서의 영유권을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중국이 주장한 ‘구단선’에 대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독도와 이어도를 중심으로 한중일 간의 해양관할권 갈등의 지속 및 잠재적 충돌 가능성 상존한다. 중국, 일본과 해상경계 획정 및 대륙붕한계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지만 해결이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일본은 독도에 대한 줄기찬 영유권 분쟁지역화 요구로 양국 간의 관계악화를 초래하는 반면에 대륙붕공동개발 문제는 소극적으로 자국 이익을 위한 전략적 자세를 견지하도 있다. 중국은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획정의 부당한 원칙을 주장하면서 자국 해양경비세력을 급속하게 증강시키고 있다.
中·日 해양경비력 강화 경쟁 본격화
중국은 해경국을 창설하고 해양 영유권분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세력 확장을 급속도로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분산된 해양경비 관련된 정부 기능을 통합해 2013년에 해경국을 창설하고, ‘해양굴기’의 기치아래 해양세력 확장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의 해경 함정세력의 양적 질적 증강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220척의 함정을 보유함으로써 계획보다 조기에 함정세력을 확보하고, 세계 최대 규모의 해경함정을 현장 배치했다. 또 퇴역 해군함정을 개조해 대형화·무장화를 함께 추진했다. 영유권 분쟁지역에서의 자국의 힘을 과시하고 상대국에게 심리적 위협과 압박을 가하고자 함이다.
일본은 확장하는 중국 해양세력에 대응하고, 자국 해양경비 역량 강화를 계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16년 12월에 총리 주재의 ‘해상안보체제 강화에 관한 관계각료회의’를 개최하고, 자국의 영해수호와 관련된 주변 환경이 심각하다고 진단하고, ‘해상보안체제에 관한 방침’을 정하여 역량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해양 경비력 증강 필요성 대두
중국 불법조업 어선의 지속적인 위협과 단속에 대해 극렬히 저항하는 추세 심화되고 있다. 영해 침범과 EEZ 불법어로 행위가 끊이질 않고 전 해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처벌에 대한 두려움과 해경의 퇴거전술, 도주의 성공사례 학습효과 등으로 단속에 격렬하게 저항하는 경우가 많아져 단속임무가 매우 위험하다.
또한 한중일 해양영토 갈등이 상존해 대상 해역에서의 경비수요 발생하고 있다. 한정된 자원을 두고 더욱 치열해지는 해양자원 확보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육지 자원이 고갈되어 가고 해양자원개발의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해양자원개발의 중요성이 고조되고, 개발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의 어업생산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어업생산량 증가는 불법조업 단속 강화를 비롯한 적정 경비력 확보의 시급성을 나타낸다. 해양광물자원 역시 동일 대륙붕에서의 경쟁적 자원개발은 빨대효과로 인해 선점당하는 피해발생이 우려된다. 해양생태계에서의 다양한 바이오자원들이 발견됨에 따라 해양영토의 확장이 더욱 절실하다.
아울러 해역이용 집중과 자연지형 특성에 따른 해양경비 취약요소 극복해야 한다. 전체 무인도서의 12%를 차지하는 원격 무인도서는 상시 관리의 사각지대로 외부침입의 거점이 될 수 있고, 소규모 도서들은 레이더 감시에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 또 해역이용이 연안에서 외해로 확장되고 대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 개발과 같은 이용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선박 통항의 장애요소가 증가하고 있다.
우리의 해양경비 태세 현황과 문제
우리나라의 경우 해양경찰청의 해체와 부활을 거치면서 해양경비의 조직적 안정성 훼손과 해양경비력 약화가 우려되고 있다. 해양경비 전담조직인 해양경찰청이 해체됨에 따라 한때 해양경비태세의 부실 우려가 있었으며, 해양경찰 조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됨에 따라 적극적인 임무수행 환경을 약화시켰다.
그러나 해양경찰청의 해체에 대한 찬반 논란에 불구하고 해양주권 수호의 필요성 제기됐다. ‘정치적 책임회피를 위한 과잉적 조치’라는 의견과 ‘잘못된 기능과 역할에 대한 징벌적 조치’라는 찬반 논리가 대립했다.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으로서 개선돼야 할 문제가 누적된 상태였지만, 해양경비력 약화라는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됐다.
해양경찰청 부활을 맞아 해양경비의 새로운 전기 마련할 필요가 있다. 불법조업과 해양경비력 부실화의 우려가 조직 부활의 가장 큰 논리였던 만큼 해양경비를 최우선 임무로 해야 한다. 올해 문재인 대통령은 “해경 부활의 의미를 되새기며 해상에서의 주권수호를 철저히 할 것”을 강하게 주문하기도 했다.
해양경비력 증강을 위한 방향
주권 수호의 국민적 요구와 해양자원 개발 경쟁 심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해양경비력 증강의 전략적 추진해야 한다. 주변 해양 인접국과의 해양경비력의 균형을 유지하고, 단호하고 철저한 경비임무 수행으로 위협세력에게 심리적 억제력 발휘가 필요하다.
해양경비에 필요한 적정 자원을 확충하고 효율적 운용체계를 마련해야하며, 우리나라 환경에 맞는 조직모델 개발에 나서야한다. 국민의 신뢰를 획득해 조직의 안정과 임무수행 기반의 강화로 활용해야 한다.
안정된 해양경비 임무수행을 위해선 ‘해양경찰조직법’ 제정의 공론화와 추진의 검토가 필요하다. 남북 간의 평화적 분위기 유지 시에 충돌방지를 위해 NLL 인근 해양경비를 해경이 수행하는 등의 해군과의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 타국의 해양경비세력과의 우발적 충돌 가능성에 대비한 대응 매뉴얼 개발도 해야 한다. 해상활동이 매우 빈번한 함정에 해양조사장비를 탑재하여 해양 정보 획득에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또 해양경비 자원 확충과 운용 효율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마련돼야한다. 경비자원의 첨단화·현대화를 추진해 ‘양적 확보보다 질적 개선’을 달성함으로써 주변국 세력과 대등한 수준을 유지하고, 단속대원의 안전 확보를 위한 무인기와 틸로이터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
아울러 함정과 항공기의 해·공의 입체적 작전수행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항공자산의 추가 확보와 정보통신체계를 확대해야 한다. 자연환경과 임무환경의 해역별 특성에 적합한 함정 모델을 개발, 투입하고 자원의 효율적 운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함정 정비와 같은 외부 전문자원 활용이 유리한 분야를 아웃소싱함으로써 해양경비를 비롯한 핵심임무 수행에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자료=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