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 관리 어떻게 추진해야하나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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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 관리 어떻게 추진해야하나 토론회
  • 장승범
  • 승인 2017.11.16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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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어업인 지속가능한 수산업 위해 함께 노력해야

위성곤 국회의원 주최로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위한 정책마련 국회 토론회가 지난 10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렸다.
‘수산자원관리 어떻게 추진해야하나’를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에서는 조일환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장이 새정부 수산자원정책 추진방향과 이정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어업자원연구실장이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위한 수산자원관리 추진방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이어 지정토론에 김도훈 부경대 교수, 김미자 서귀포수협 조합장, 서성호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자원조성실장, 정만화 수협중앙회 지도경제상무, 정연송 대형기선저인망수협 조합장, 차형기 국립수산과학원 연근해자원과장이 지정토론을 했다. 지정토론 내용을 요약했다.
 
수산자원 조사 평가 강화해야
김도훈 부경대 교수= 지금까지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산자원이 계속 감소하는 이유를 들고자 한다. 수산자원관리는 대상어종의 생태적 특성에 맞춰 기술적 규제, 어획량 규제, 자원조성사업 그리고 대상어업의 특성에 맞춰 어선척수 제한, 어선감척사업 등이 대상어종의 회복을 위한 하나의 목표 아래 종합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돼야 하지만 이의 관리가 미흡했고 일부 성공한 경우는 꾸준히 자원회복을 위해 일관성 있는 정책운영이 지속됐기 때문이다.
수산자원관리는 관리하는 대상어종의 감소 원인을 명확히 파악해 효과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어종별로 자원량과 어획량이 감소하는 이유를 보다 명확하게 규명하고 가장 큰 원인에 대한 대응책부터 수립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수산자원에 대한 조사 및 평가기능이 강화돼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수산자원에 대한 조사 및 평가기능이 다른 수산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미흡하다. 수산자원의 조사 및 평가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현실적 금어기 설정 및 금지체장 제한 필요
김미자 서귀포수협 조합장= 수산자원은 경합성과 비배제성을 특징으로 하는 공유자원으로 지속적인 이용을 위해서는 적절한 관리조치가 필요하다. 효과적인 자원관리를 위해서는 현실적인 자원상태를 고려한 금어기 설정 및 금지체장 제한이 필요하다고 본다.
갈치, 참조기의 경우 어린 미성어가 많이 어획되고 위판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에 대한 규제 마련과 관련 어업단체를 대상으로 홍보교육 및 어린 미성어 포획금지 자구책 수립 및 시행때 정부의 보조지원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국어선의 불법어업 방지대책이 필요하다. 중국어선의 불법적인 약탈적 자원파괴형 조업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한중 어업협상 또는 국제기를 통해 강력한 건의를 하고 담보금을 재원으로 불법조업피해 어업인 지원기금을 신설해 중국어선으로부터 피해를 본 어업인에 대해 지원을 해야 한다.
한중일 공조조업수역의 수산자원관리 및 보존도 시급하다. 수산자원 서식환경 개선을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바다숲 조성 및 종묘방류와 함께 회유성이 강한 어종에 대해서는 국비사업으로 정부가 책임을 지고 방류사업을 확대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수산업계에 젊은 세대의 신규 취업자 확보와 육성을 하고 외국인 선원이 안정적 확보를 위해 모든 규모 어선의 외국인 선원 공급부터 관리까지 일괄된 기준이 필요하다.
 
지속적인 모니터링 시스템구축해야
서성호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자원조성실장= 수산자원은 조성사업을 통해 수산자원을 증대시키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를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현재 국내서 추진되고 있는 주요 수산자원 조성사업으로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바다숲, 바다목장, 수산자원 플랫폼사업, 건강종자 생산관리와 각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어초어장 조성, 수산종자 방류 등이 있다.
이같이 오래전부터 많은 예산을 투입해 수산자원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 국민이나 어업인은 “효과가 체감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낚시인구가 증가하는 것으로 볼 때 자원조성 사업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수산자원을 지속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조성된 수산자원에 대한 사후관리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 시스템 등을 구축해야 하며 이러한 체계적인 수산자원조성과 관리의 수행을 위해서는 정부, 지자체,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및 국민과 어업인이 함께해야 미래의 수산업이 존재하고 발전 할 수 있을 것이다.
 
근해어장 휴식년제 도입위해 정부지원 필요
정연송 대형기선저인망수협 조합장= 수산자원 관리 방안에 대해 건의하자면 바닷모래 채취 금지와 함께 해양쓰레기 수거 대책 수립, 해외어장 확대를 통한 근해어장 휴식년제 도입을 들 수 있다.
바닷모래 채취는 어업인의 논밭과 다름없는 주요 산란장을 파괴하는 약탈적 행위로 최근 연근해어업 어획량 감소의 중요한 결과를 초래했다. 바닷모래 채취 중단 이후 2016년 7월대비 골재채취 해역주변 제주근해에서 멸치 37%, 갈치는 51%나 증가했다.
폐어구 등 해양쓰레기는 해양생태계 오염뿐만 아니라 어업인의 생계와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상황으로 어업인의 자발적 노력이 필요하다. 어업인 스스로 해양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되가져오는 의식전환 운동이 필요하다고 본다.
국내 어장의 자원량 부족을 해결하고 근해어장 휴식년제 도입을 위한 해외 대체어장 개척에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정부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어업인 참여 및 자구노력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해수부는 공급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수요자인 어업인의 요구를 반영한 현시렝 맞는 정책을 만들어 가야겠다.
 
정부 어린고기 보호대책 수산자원의 지속적 이용에 가장 부합
차형기 국립수산과학원 연근해자원과장= 최근에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한 어린고기 보호대책은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이라는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제도다. 고등어, 갈치, 참조기를 비롯해 대중성 어종 15종에 대해 포획금지기간 및 금지체장을 설정하는 법령을 마련해 어린고기와 산란어 보호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나타냈다. 또 자원관리를 위해 어구관리법을 제정했다 어구사용량에 대해 생산단계에서 폐기되는 시점까지 제도적으로 적극적인 관리를 하겠다는 취지다.
수산자원 관리를 위해서 우선 시급한 것은 감시 감독제도의 강화다.
또한 제도 개편을 통한 업종간 경쟁적 조업체계의 완화다. 과거에 비해 자원이 감소됨에 따라 경제적 가치가 높은 유용한 수산자원에 대한 경쟁조업으로 업종 간 조업분쟁이 연근해어업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
해수부는 수산자원관리수단의 효율적 수산관리체계 구축을 제2차 수산자원관리 기본계획(2017~2021)의 정책목표로 설정했다. 기본 방향은 선진화된 생태계 기반 수산자원조사와 관리체계 도입 및 통합적 자원회복, 관리 정책을 통해 수산자원 관리의 효율화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생태계 기반 자원관리의 도입은 점진적인 방법으로 이뤄져야 하며 예방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원칙과 간편하고 실용적인 방법으로 접근이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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