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내년 1월 1일부터 ‘수산물 수입 모니터링 프로그램’이라는 제도를 시행한다.
생산부터 유통, 가공, 통관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만 미국으로 수산물을 수출할 수 있는 제도라고 보면 된다. 내년엔 시범적으로 13개 품목에 한해 실시하지만, 향후 전 품목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 미국의 계획이다.
수산물의 생산에서 유통, 판매에 이르기까지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제도는 우리나라에도 있다. 지난 2005년 시범도입 돼 2008년부터 본격 시행된 ‘수산물 이력제’다.
이력제는 수산물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원인 및 사고발생 단계를 파악, 문제 상품에 대한 회수 및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해 피해범위를 최소화하려는 조치다. 수산물의 포장이나 용기 등에 표시된 수산물 이력관리번호를 통해 이력을 조회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이력을 조회할 수 있는 수산물은 넙치, 고등어, 갈치 등 43개 품목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유통 현장에서는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 실제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수산물 중 이력제 식별번호가 붙은 품목은 손에 꼽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수산물 이력제가 10년째 저조한 성적을 면치 못하는 데는 업체들의 비용 부담과 복잡한 등록 절차 등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라벨프린트기를 지원하는가 하면, 전산 입력을 위한 인력 지원에도 나서고 있지만 참여율은 영 신통치 않다.
유럽 등 선진국들은 이미 모든 신선 제품을 전산화해 관리하는 등 식품안전에 주력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미흡한 상황이다.
수산물 이력제가 제대로만 정착된다면 국내는 물론 해외로 수출하는 수산물의 안전 또한 담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업체의 참여율을 높이는 방법과 제도 정착을 위한 방안 모색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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