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분야의 잘못된 업무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해양수산분야 3관 혁신 협의체(이하 협의체)’가 지난 16일 본격 출범했다. 협의체는 해양수산부내 실, 국장을 당연직으로 해양과 수산, 해운해사항만 분야 등 3개 분과에 해양수산부내 실, 국장 각 2명에 외부인사 15명 등 모두 21명으로 구성돼 있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난 6월 취임하면서 세월호 참사, 한진해운 파산 등 국민적 질타를 받았던 해양수산가 조속한 시일내에 국민적 신회를 회복할 수 있도록 바다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는 ‘재조해양(再造海洋)’의 각오로 업무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협의체 출범은 관행(慣行), 관망(觀望), 관권(官權)의 자세를 버리고 일반국민의 시각에서 해양수산 행정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미래 지향적인 해양수산 행정을 구현한다는 김장관의 취임사의 후속 조치이기도 하다.
협의체 출범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1호이기도 한 적폐 청산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집권 여당 내에서부터 각 행벙부처에 까지 적폐 청산 위원회가 속속 구성됐다. 적폐청산은 오랫동안 쌓인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것을 말한다. 기득권 세력에 대한 청산 등 인적쇄신도 포함된다. 국가 전반에 대한 청산 작업이 시작됐고 해양수산부 역시 적폐 청산에 나선 것이다.
잘못된 관행을 고치고 국가의 경쟁력을 키우며 미래 지향적으로 나아가는데 반대할 이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적폐를 빙자한 정치 보복이 돼서는 안된다. 적폐 청산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야당이 반발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특히 집권 여당에서 야당으로 신분이 바뀐 자유한국당 등에서는 정치 보복과 다름없다며 위법행태에 대해서는 법적인 대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반대 여론 형성에 나서기도 했다.
이로 인해 적폐청산 위원회를 친일파의 반민족행위를 조사했던 반민족특별위원회(일명 반민특위)라고 까지 치부하기도 했다. 자유한국당은 각 부처의 적폐청산위 활동 과정에서 위법한 행태가 발생한다면 해당 부처 장관의 검찰 고발과 직무정지가처분 신청 등 당 차원에서 모든 법적인 대처를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적폐청산위원회가 아닌 장관의 의지가 반영된 협의체로 명칭을 달게 됐다. 과거의 잘못된 관행이나 복지부동등의 관망, 국민앞에 권력을 내세우는 관권에서 벗어나고 미래지향적인 행정 구현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어 여간 다행한 일이 아니다. 때문에 협의체에 대한 기대도 높은게 사실이다.
협의체는 지속적인 회의등을 통해 분야별 중점 추진과제를 발굴하고 추진실적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그러나 해양수산부가 해양과 수산, 해운항만의 잘못된 부분을 개선하고 미래 발전 전략을 마련해 일류 부처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집착해서는 안되며 보여주기식 실적 쌓기에 골몰해서도 안된다. 외부 위원들 역시 정부의 눈치보기에 급급하다면 3관 혁신은 물건너 가는 꼴이 된다.
해양수산부의 잘못된 조직을 바로 잡고, 필요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야 한다. 1차산업과 3차 산업이 한지붕 아래에 모여 있으면서 화합하지 못하고 협력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과 이유도 밝혀내야 한다.
3관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위원들의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비록 외부위원들중 비전문가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각 분야별 현장의 의견과 그동안의 정책, 각종 사고에 대한 원인과 문제점은 확실하게 도출해내야 한다. 필요하다면 현장의 의견 수렴도 나서야 한다. 과거 지향이 아닌 미래지향적인 혁신으로 국민의 열망을 담아내는 협의체가 되길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