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323척입어 771척 조업중, 피항시 어구훼손 피해도 커
중국어선의 북한해역 싹쓸이 조업으로 인해 강원도에서만 연간 최대 1,000억원의 피해를 입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상북도를 포함한 동해안 전체로 확대할 경우 연간 2000억원에 이른 것으로 밝혔졌다.
해양수산부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현권(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중국어선 북한수역조업 피해조사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어선의 북한해역 조업으로 인한 강원도 지역의 오징어 어업의 피해가 연간 630억~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것은 강원도에만 한정하여 산출한 피해액 추정치이다. 경상북도의 피해액을 감안해 동해 전체의 피해액을 합하면 연간 최대 2,000억원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북한해역에 조업중인 중국어선은 날씨 악화로 울릉연안으로 피항할 경우 남하하는 오징어를 쌍끌이 조업함으로써 울릉도 오징어 어군 형성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어 울릉군 어업인들의 생계까지 위협하고 있다. 중국 어선들의 울릉도 피항시에는 쌀쓸이 조업은 물론어구훼손, 야간 폐어구·폐기름·쓰레기 등 불법투기, 선박의 닻에 의한 주요 해양 시설물 손상 등의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징어 어업이 전체 어업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경상북도 울릉군의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릉도의 오징어 어획량은 지난 2008년 5000톤에 달했지만 지난해 1000톤 미만으로 급감했다. 이로인해 울릉도의 오징어 위판 가격은 2008년 kg당 1,532원에서 6,130원으로 약 4배 급증했다.
중국어선의 북한수역는 지난 2004년 북한조선어업협회와 중국원양협회 간 민간어업 협약체결에 의해 시작됐으며, 북한 원산항 50마일 해상 은덕 어장에서 6월부터 10월말까지 실시된다.
100 ~ 300톤급 쌍끌이 기선저인망이 주류이며 동해를 통해 북한해역으로 이동 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의 수는 2004년 140척을 시작으로 2016년 1,238척으로 급증했다. 지난 9월 28일 현재 1323척이 입어해 552척은 중국으로 귀항하고 771척이 조업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김현권 의원은 “현재 상태에서 국가적 대응이 없을 시 동해안 지역 어업은 붕괴 할 것!”이라며 외교적 대응을 촉구하고 “오징어 뿐만 아니라 회유성 수산 자원에 대한 관리와 동해안 조업량 감소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해안 어업 종사자들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