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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7년10월13일 12시58분 ]
해양강국 공약했지만 정책도, 예산도 ‘부실’

권석창 의원(자유한국당, 충북 제천·단양)
수입산 수산물이 국내 시장점유율을 높여나간다면, 향후 국내 수산자원의 어획량이 늘어난다고 해도 시장회복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기상악화로 인한 어획량의 감소가 수년에 걸쳐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수입으로 공급을 맞추는 방법이 능사가 아니고 자급자족할 수 있는 양식업을 키워야 한다. 또 대형마트 중심의 유통구조는 표준화가 이뤄지지 못한 우리 수산물에게는 불리한 유통구조다. 따라서 국내산 수산물 규격의 표준화를 이루고 품질·위생관리를 강화해 대형마트 중심의 유통구조와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정책 개선이 시급하다.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시 상록구을)
생사료 49만 톤이 사용되는데, 양식생산량은 8만 톤에 불과하다. 이해하기 어려운 수치다. 지난해 연근해어업 생산량이 93만 톤인데 생사료 사용량이 절반 이상이다. 생사료의 정확한 출처를 파악해야 한다. 상품성이 떨어지는 생선을 생사료로 사용하는데, 대부분이 어린물고기라고 볼 수 있다. 잡어라고는 하지만 갈치, 고등어 등의 어린물고기가 생사료로 사용되고 있다.


김성찬 의원(자유한국장, 경남 창원·진해)
내년도 해양수산부 예산이 줄었다. 국가 전체적으로는 7.1% 증가됐지만, 해수부 예산은 300여억 원이 줄었다. 전체 예산의 1.1%로 무슨 해양 강국이 되겠나. 특히 예산중에서도 어업인의 삶의 질과 관련된 예산이 감소됐다. 살기 좋은 어항 건설 12억 원, 미래 양식산업화 29억 원 등이 줄었다. 바다에 대한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정부의 정책 방향 의지는 예산에서 나타나는데 속빈 강정이다.


김종회 의원(국민의당, 전북 김제·부안)
전북지역에서는 1994년 정부의 치어보호라는 목적으로 어획강도가 높은 연안개량안강망과 낭장망을 폐지하고 25mm이하의 그물코 사용금지를 조건으로 연안개량안강망어업이 신설돼 66건의 어업활동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2014년 3월 이후 해수부가 오히려 근해안강망 어업인들에게 어구사용을 크게 늘려줘 더 많은 멸치를 포획할 수 있게 해줬다. 위도, 식도지역에서는 어장환경 변화에 따라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원 동안 엄청난 양의 멸치서식지가 형성되는데 근해안강망어선들이 몰려와 세목망으로 싹쓸이 해가기 때문에 이를 지켜보는 수많은 영세어업인들이 자신들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단속과 처벌 속에서도 불법조업을 자행하고 있다. 하루빨리 전북도와 상의해 해수부가 보다 더 강한 책임감과 의지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안상수 의원(자유한국당, 인천 중구·동구·강화·옹진)
장관은 해양수산업의 국내총생산(GDP) 기여율을 10% 이상 끌어올리겠다고 했는데, 이는 예산 없이는 불가능하다. 또한 해양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내년도 사업 예산에 반드시 반영하고, 섬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여객선 준공영제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1차 산업 중심으로는 힘들다.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연구개발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 첨단양식 및 해양바이오 등 새로운 영역의 예산을 확보하고, 기존 경제부터가 생각하는 관점에서 벗어나 신규 예산 창출에 나서야 한다.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이 지난해 경남 진해·거제의 양식장과 인근 해역에서 굴·담치·게·지렁이 4종을 잡아 내장과 배설물 등을 분석했다. 그 결과139개체 중 97%(135개체)에서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됐다. 한 개체에서 61개의 미세플라스틱 입자가 나오기도 했다. 미세플라스틱에 노출된 개체는 그렇지 않은 것에 비해 이동 거리가 짧았고 속도가 떨어졌다. 해양 연안 전반에 미세플라스틱이 발견되고 있어 오염현황의 파악과 대책이 시급하다. 해양으로 투기되는 플라스틱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군현 의원(자유한국당, 경남 통영·고성)
중국 어선이 북한수역에 입어해 어획하는 수산물에 대한 거래를 파악하고 있나? 정부 입장에서는 중국 어선의 북한수역 입어 금지를 주장해야 한다. 중국은 북한에 연간 45만 달러 정도의 입어료를 지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화 수입원을 차단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시을)
최근 5년간 우리나라 서해 NLL 이북수역 내 중국어선 출현 자료에 따르면 불법 중국어선의 서해 NLL 이북수역 내 출현은 감소하고 있지만 꽃게철에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꽃게철에 출몰한 중국 어선의 비중은 2013년 49.55%(1만9642척), 2014년 44.83%(2만669척), 2015년 51.06%(2만6553척), 2016년 56.01%(2만 1884척)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불법 중국 어선으로 인해 서해 NLL 이북수역 주변의 꽃게어장 피해가 극심해 꽃게철에는 특별기동대를 배치해 집중단속을 해야 한다. 정부는 남·북 군사적 충돌 위험이 있는 NLL 해역의 특수성을 이유로 불법조업을 방관해서는 안 된다.


이만희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영천·청도)
스텔라데이지호는 초대형 철광석 운반선으로, 지난 3월 31일 우루과이 인근 남대서양에 침몰했다. 당시 배에는 한국인 8명과 필리핀인 16명의 선원이 타고 있었지만 필리핀인 2명만 구조됐다. 이 사고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1호 민원이었다. 하승창 청와대 사회혁신수석은 실종자 가족들을 만나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적극적인 수색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금까지 가족들 요구사항 5가지를 포함해 지켜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
해양수산부가 수산자원 자급 목표 설정 의무규정을 지키지 않은 채 주먹구구식 수산정책을 펴고 있다. 수산업기본법 제7조에 따르면 해수부는 5년 마다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자급 목표가 포함된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고시해야 하지만, 해수부는 아직까지 구분별 목표치를 설정하지 않고 있다. 해수부가 지난 정부에서 자급률에 대한 기준이나 목표 설정 없이 정책을 펼쳐왔다는 사실은 그동안의 수산정책이 얼마나 허술했는지 보여주는 것이다. 기준과 목표를 시급히 설정해 구체적이고 책임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 해양경찰 총경 이상이 지난해봤더니 총경 승진자 42명 중 지방청은 10명, 현장근무자는 4명에 불과 거의 대부분은 본청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승진을 독식했다. 균형 있는 승진 인사가 필요하다.


이양수 의원(자유한국당, 강원 속초·고성·양양)
수온과 카드뮴, 비소, 납이 검출된 수산물은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 검출되지 않아야 하는 항생제, 발암성 물질 등이 수산물에서 검출되면 발견되면 반드시 폐기돼야 하는데 용도 전환이라는 명목으로 검역수준이 낮은 다른 나라에 팔거나, 사료용으로 전환해서는 안 된다.


이완영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칠곡·성주·고령)
중국은 우리의 해수부격인 교통운수부에 해난구조국 CRS를 설치하여 해경이 아닌 정부부처가 주도적으로 해난구조의 인명구조, 선체구조, 해양오염 등을 통합하는 살베지 산업을 일괄 관리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해양수산부에는 살베지 관련 직제 업무가 없다. 세월호 이후 3년이 지났지만 해수부에 아직도 살베지 관련 직제가 없어 실무 부서 간에 서로 핑퐁게임을 하고 있다. 해수부에 살베지 관련 직제 업무 신설이 시급하다. 향후 살베지 전문인력 육성관리와 해양안전 제도 개선을 담당할 직제 업무를 신설해야 한다.


정인화 의원(국민의당, 전남 광양·곡성·구례)
선박화재 사고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선박화재가 총 497척으로 연간 100척에 달하고 화재선박 중 FRP 선이 308척(62%)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FRP선에 난연성 페인트 도포를 의무화한 해수부 고시가 효과가 없었음이 드러났다. 선박화재는 승선인의 실종·사망으로 이어지기 쉽기 때문에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다. 해수부의 난연성 페인트 대책으로는 선박 화재 예방의 효과가 없음이 드러난 만큼, 불이 붙지 않는 방염도료를 사용하도록 기준을 엄격히 하고, 기존의 선박에도 도포를 하도록 대상을 확대하는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홍문표 의원(자유한국당, 충남 홍성·예산)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불법어구 설치현황 및 철거현황’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남아 있는 불법어구는 16만6000여 톤, 철거된 불법어구는 2177톤에 불과하다. 불법어구 설치 및 해체, 불법어구로 인한 어족자원 생산피해액은 현재까지 2조610억 원으로 나타나고 있어, 불법어구는 어장환경 및 어장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불법어구 철거를 위한 예산지원을 강화해서 어장환경 및 어장질서를 훼손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또 어업인들에 대한 어구설치 지원 및 불법어구에 대한 인식제고 교육 등을 통해 불법어구 근절대책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김태흠 의원(자유한국당, 충남 보령·서천)
산란기 불법어업은 2014년 21건이었으나 지난해는 110건이 적발되며 5배 이상 급증했고 특히 올해는 8월까지만 160건이 단속돼 어족자원 감소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산란기불법조업 적발건수가 매년 급증하는 것과는 달리 연간 불법조업 단속건수는 줄어들고 있어 대조 보인다. 해수부는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총 40종에 대해 어종별로 금어기를 지정하고 있으나 금어기 기간에도 매년 3만 톤 수준의 어획물이 혼획 등을 이유로 위판 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산란기 불법조업은 근절 돼야하며 연안바다목장 형성, 바다 숲 조성, 수산종묘 방류 등의 사업을 적극 확대해야 한다.


황주홍 의원(국민의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어업관리단 해기사,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보유 현황’에 의하면 어업관리단 전체 589명 중 고속단정운항에 필요한 수상레저면허를 보유한 직원은 165명(28%)밖에 되지 않았다. 바다의 불법자를 잡으러 다니는 어업관리단이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받지 않은 실상은 바다의 무법자다. 어업관리단원 중 72%가 수상기구 조종면허가 없다는 것은 운행기술을 체계적으로 배우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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