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계기로 수요자 위한 정책 추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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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계기로 수요자 위한 정책 추진 기대한다
  • 탁희업
  • 승인 2017.10.13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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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정부의 정책에 대한 국정감사가 지난 12일 시작됐다. 해양수산부는 13일 정책에 대한 국회의 감사를 받았다. 국민들의 높은 지지를 받는 문재인 정부의 첫 국정감사라 기대가 높은게 사실이다. 현재 진행중인 정책 추진 내용을 파악하고 방향이 잘못된 정책을 바로 세우는 것이 국회의 국정감사 목적이다.

하지만 이번 국정감사 역시 실망감을 더해 주고 있다. 오전 잘 진행되던 국정감사가 오후들어 세월호 사고 대통령 보고시산 문제로 파행을 겼었다. 오후 감사 시작 30분만에 상임위원장이 정회를 선언했다. 300명이 넘는 아까운 생명 피해가 발생한 세월호 문제가 국민적인 관심사이며 진상 규명 또한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1년동안의 국가 정책을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해야할 귀중한 시간마저 보고 시간이 언제였는지에 대한 논란으로 파행을 겪은 것은 안타깝고 아쉬움이 크다. 반대로 말하면 국가 미래 산업인 수산과 해양 산업 분야가 세월호만큼 못한 것일 수도 있다.

해양수산부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 의원들의 질의 대부분 그동안 알려졌거나 지적돼 왔던 수준이었다. 바다모래 채취, 세월호 등 국민적인 관심 사항에 질의시간 대부분이 할애됐다. 특히 수산정책 관련 질의는 지역 민원 해소나 지엽적인 수준에 머물렀다. 국익을 위한 명분보다는 정치적인 위상과 권력을 유지, 뽐내려는 자리로 전락한 듯하다. 정책국감이 실종된 것이다.

또한 해양수산부 국정감사 질의에서 수산분야가 관심에서 제외되는 것은 국민적인 관심을 받을만한 뚜렷한 현안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지난해 연근해어업 생산량이 100만톤 이하로 떨어졌을 때 국민 단백질 공급 차질이 우려된다며 많은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올해 예상치 못했던 사상 최대의 갈치 풍어와 멸치 어획 호조등으로 어획량 100만톤 회복이 예상되고 있다. 단순히 바다가 어획량을 되돌려 논 때문이다. 적조나 고수온의 피해도 예년보다 적고 태풍도 비껴갔다. 정부가 획기적인 정책을 추진한 것도 아니며, 어업 노력 강도가 높아지거나 어획 활동이 많아진 것도 아니다.

정책에 불만의 목소리가 없다는 것은 정책 담당자들의 적극적인 정책 수행 덕분일수도 있고, 현장 어업인들의 노력일 수도 있다. 또다른 면에서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무너진 때문일 수도 있다. 수산업계의 분위기는 후자에 가깝다.

심지어 수산정책 실종이라는 혹평도 나오고 있다. 정부의 정책보다는 업계 스스로 길을 찾고 생존해 나간다는 것이 설득력이 있는 실정이다. 정부가 수산업계를 이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장 어업인과 업계가 생존을 위한 사투를 벌이는 것이 현실이 되고 있는 것이다.

국정감사에서 정책의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은 국회와 국회의원의 책임이 크다.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의 책임도 이에 못지 않게 책임이 크다. 국정감사에서 지적되지 않고 문제되지 않았다는 것에 안도해서는 안된다. 해양수산부의 존립 자체가 수산업과 어업인, 어촌에 있다는 것을 되새겨야 한다. 생존을 위한 몸부림을 어업인 스스로 하도록 방치해서는 안된다. 어업인과 어촌이 무너지면 해양수산부의 존립 근거도 없어지게 된다.

현장의 목소리가 사라진 것은 현안이 없기보다는 해양수산부의 정책이 현장으로부터 외면받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해양수산부가 큰 그림을 그리고 정책을 선도해 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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