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복원사업에 대한 긍정적 파급효과부터 알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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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복원사업에 대한 긍정적 파급효과부터 알리자
  • 탁희업
  • 승인 2017.09.28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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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손된 갯벌 생태계를 회복하고 갯벌을 공익적 가치로 환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반대의 목소리도 만만찮다. 수천억원을 들여 조성한 방조제를 원상 복구하거나 해수 유통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개발 논리에 파묻혀 있는 정도다.

단군이래 사상 최대의 공사로 알려진 새만금 방조제에 대한 각종 문제가 드러나지만 개발논리 밀려나기 일쑤다. 간척사업의 목적이 변경돼도 연안 바다를 살려야 한다는 목소리는 먹혀들지 않는다.

농지조성과 용수 공급, 산업화 용지 개발 가치가 낮아졌음에도 바다 생태계 회복을 위한 사업은 번번이 뒷전에 밀려나고 있다. 간단한 해수 유통만으로도 연안 바다와 주변 갯벌이 되살아남에도 불구하고 정책 개발은 적극적이지 못한 실정이다.

지난 2010년 이후 갯벌 복원사업이 시범적으로 시행됐지만 긍정적인 파급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최근 발표한 갯벌복원사업 관련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성공적인 갯벌복원사업을 위해서는 관리체계를 견고하게 구축하고 법적 근거를 정비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또한 이 보고서에는 복원사업의 원칙이나 갯벌복원과 관련된 토지 매입, 공유수면 전환 등 필요한 법적 근거도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위해 복원 사업 전 과정에 대한 지침이나 기준을 마련하고 갯벌에 대한 특수성과 복합성을 고려한 법제도 정비, 여기에 사업 시행과 사후관리 및 평가를 전담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갯벌에 대한 가치는 방조제 건설에 따른 경제효과보다 훨씬 큰 것으로 평가된다. 해양수산부가 지난 2013년 발표한 해양생태계 기본조사에 따르면 국내 갯벌의 단위면적당 연간 가치는 약 63억원이다.

3만5500ha의 갯벌을 보유한 충남의 경우 연간 총 경제적 가치가 2조2000억원을 넘는다. 갯벌에 대한 현재와 미래 가치는 전세계적으로 공감을 받고 있다. 독일을 비롯한 미국, 일본, 덴마크등은 수천억원을 들여 조성한 방조제를 허물어뜨리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바다와 갯벌에 대한 가치를 인식하고 막혔던 물길을 트는 역간척사업에 나서게 된 것이다.


시대의 변환에 따라 정책이 달라져야 한다. 부족한 쌀 생산등의 농업개발이나 다목적 종합 개발로 간척사업을 실시했지만 미래 가치가 변한다면 시대 상황에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 바다 자원 개발과 보존이 시대의 흐름이라면 정책도 달라져야 한다.

우선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과 개발 정책에 맞설 수 있는 논리를 선보여야 한다. 때문에 해양수산부의 정책 근간도 달라져야 하며 갯벌과 바다 대한 정책 우선 순위도 뒤집어야 한다.


간단한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논리를 개발하고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알려야 한다. 지난 1994년 방조제를 건설한 이후 죽음의 호수로 변했던 시화호에 간단한 해수 유통을 실시함으로써 사라졌던 갯벌이 다시 생겨나고 수질을 포함한 생태계도 상당히 복원된 것을 널리 알려야 한다.


역간척사업이 방조제를 모두 없애자는 것이 아니다. 간단한 것부터 시작하면 된다. 농지 조성용으로 건설된 충남 홍성호와 보령호는 매년 수백억원의 수질정화 사업비가 투입되지만 수질 개선이 요원한 실정이다.

해수 유통만으로도 연안과 하구 생태가 가능하다는 것을 실증해 보이면 된다. 지난 2009년 국내 첫 역간척사업인 경남 사천 비토섬은 좋은 사례다. 해수 유통이 가능하도록 교량을 설치한 지 1년이 채 안돼 사라졌던 갯벌이 되살아 났다.


자연보존에 대한 높은 국민의식과 갯벌의 중요성을 국가차원에서 선언한 선진국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서해안 개발이라는 명분아래 291개의 하구언이 조성된 충남은 최근 역간척사업에 역점을 두고 있다.

간척으로 조성된 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상과 공유수면 점사용을 위한 제도 개선 등 해소해야할 문제들이 산재해 있지만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알리고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한다면 갯벌 복원사업을 가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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