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 수출산업화 위한 테스트 베드 역할 기대
투발루 진출로 개도국 식량문제 해결 및 경제성장 기여
투자 활성화 위해 양식보험 확대 및 데이터 축적 필요
우리나라는 공적개발원조(ODA)사업의 혜택을 받는 수원국의 지위에 머물러 있었지만, 2010년OECD/DAC에 가입한 후 공여국으로 전환되어 세계 ODA 사업 역사에서 가장 모범적인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
세계적으로 어선어업 생산량이 정체되고 양식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양식산업의 기술이전 및 투자를 희망하는 수원국들의 요청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제 ODA 사업에 있어 양식산업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주요 선진국, 외해양식산업 확대 추세
투발루는 우리나라 원양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나우루협정당사국(PNA) 8개 국가 중 하나로 이들 국가는 우리나라 수산업에 있어 핵심 수출 품종인 참치 자원의 최대 보유국이며 중서부태평양의 참치 자원 보유 국가들과의 국제협력은 지속적인 참치 자원 확보를 위해 중요하다.
최근 중서부태평양 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자원 자국주의 경향은 더욱 심해지고 있고, 이러한 시기에 단순 물자원조사업을 넘어선 국가적 차원의 산업성장을 위해 외해양식산업에 대한 투자와 원조사업은 큰 의미를 지닌다.
우리나라의 우수한 양식기술력을 바탕으로 기후조건이 좋은 중서부태평양에서의 외해양식 투자는 수원국 및 공여국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최근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외해양식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주요 선진국과 글로벌 기업들의 외해양식산업 진입도 확대되는 추세다.
실제 미국 국립해양대기청(NOAA)은 하와이와 태평양 섬에서 5~320km 떨어진 해역에서의 상업적양식장 운영을 위한 계획을 수립한 바 있고 이를 위해 태평양 연방수역을 개방한다.
일본의 신일본제철도 친환경 어류 이송기술, 원격 급이 기술, 수심 20m 침하기술 등이 적용된 최대 7m 파고와 최대 2노트의 조류를 견딜 수 있는 양식장을 설계해 테스트하고 있다.
중서부태평양 해역에서의 참다랑어 양식기술 전수 및 외해양식 투자는 우리 양식기술을 적용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테스트베드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
투발루 현지에서의 외해양식 투자의 성공을 위해서는 국내 첨단기술을 활용한 양식 수산물 생산과 종자, 사료, 백신, 사료급이 등 자재산업의 해외진출 비즈니스 모델마련이 필요하다.
정책적･기술적･경제적 타당성
한･투발루 외해양식 투자협력은 사회경제적 측면, 생산 환경적 측면, 산업화 측면에서 가능하며, 정책적·기술적·경제적 타당성이 충분하다.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 글로벌 품종인 참다랑어는 시장규모가 충분하며 내수시장이 형성되지 않아도 양식을 통한 수출에 큰 제약이 없다는 측면에서 경쟁력이 있다. 가격경쟁력 및 품질경쟁력도 해외원조사업 및 SPC를 통한 투자 유치를 통해서 확보할 수 있다.
생산 환경 측면에서 투발루는 참다랑어 양식에 수온이 적합하며, 산호섬으로 둘러싸인 안쪽 해역에 가두리를 설치 할 수 있다.
산업화 요소 중 종자확보는 투발루 인근 해역에서 참다랑어 치어를 확보할 수 있으며, 사료 또한 투발루 인근해역에서 조달 가능하다.
참다랑어는 양성기술이 보편화되어 있으며, ODA 원조사업 및 우리나라 원양기업, 선망업계, 참다랑어 양식업계의 동반 출자를 통한 SPC 설립을 통해 자본조달이 가능하다.
투발루의 외해양식의 정책적,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한 결과 먼저 정책적 타당성은 기후변화로 인한 수몰 위기 국가에 대한 원조사업으로 국가 이미지 제고 및 소규모 태평양 도서국과의 협력 모델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타당성이 있다.
투발루 해역의 기상조건, 해양환경 등을 고려한 결과 외해양식 가두리 설계는 시설 공학적 측면에서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며, 외해양식장 운영에 따른 경제성 평가 결과 현재의 생산 수준과 시장 환경 하에서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발루의 외해양식 투자 전략으로는 국가 ODA 사업의 활용, 투발루-한국-민간사업자 협업 법인 설립 등의 단계적 진출 전략이 필요하다.
1단계는 국가 ODA 사업을 활용해 외해양식 계획 수립, R&D 연구소 설립, 기자재 및 물자 원조사업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2단계에는 투발루 정부, 한국정부, 민간사업자들이 협업해 참다랑어 외해양식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 주체를 선정하여 시범양식을 진행해야 한다.
3단계는 본격적인 자본투입을 시작해 참다랑어 양식장 가두리 수 확대, 관련 기자재 공급 확대 등을 통해 투발루 현지 사업화 성공을 목표로 세워야 한다.
4단계 사업에서는 양식 확대·확산 및 인근 타 해역으로의 진출을 모색해야 한다.
특히 직접적 수혜자와 핵심 기술기업 중심의 SPC를 설립하고 인근 선진국과의 협력을 통한 진출이 필요하다.
한국의 양식부문 해외진출 모델은 새로운 시장을 확보하고 중간재 수출이 가능하도록 구상돼야하며, 시너지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들과의 공동 진출이 필요하다.
원양수산 기업, 국내 선망회사, 참다랑어 양식 영어조합법인, 수출입 회사, 근해어선어업자, 종자 생산 기술기업, R&D 연구소, 기자재 공급업체, 국내 ICT 기술기업, 외식업계 등 다양한 업종의 희망 기업을 중심으로 SPC를 설립해 진출해야 한다.
또한 투발루 정부도 SPC의 당사자로 참여해 창출된 부가가치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투발루 현지 숙원사업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해수담수화 기술기업, 국토의 고도를 높이기 위한토목회사, 해수온도차 발전사업, 해상위그선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는 기업들을 2차 SPC의 참여기업으로 포함할 필요가 있다.
ODA 패키지 형식의 투자 진출 필요
투발루 외해양식 투자 진출 시 참다랑어와 관련성이 높은 호주, 일본 등과의 협력적 진출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
투자 초기에는 호주의 참다랑어 기자재업체와 공동 진출을 모색하고, 일본의 유통･판매 기업 참여를 모색하는 등 호주와 일본 등의 국가와 참다랑어 양식 기술의 공조가 필요하다.
투발루의 숙원사업인 담수 확보문제, 해양쓰레기 문제 등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업을 패키지로 추진해야 국제적인 공감과 사업시행의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해수담수화 기술을 적용해 식수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 수몰위기의 투발루 국토의 고도를 올리는 토목사업, 영구적으로 해양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쓰레기 제거를 위한 기술지원 사업, 에너지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수온도차 발전사업, 해상교통 문제해결을 위한 해상위그선 사업 등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다.
ODA 패키지 형식의 투자진출은 향후 중서부 태평양 소규모 도서국에도 동일한 모델로 적용이 가능하다.
협력모델 구축을 위한 정책 제언
성공적인 한･투발루 협력증진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해양수산 ODA패키지 사업 추진, 해외양식 산업의 투자방식의 변화 유도 및 국내외 양식산업 투자활성화를 위한 보험의 활성화 등의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최근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외해양식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외해양식 산업의 투발루 해외 진출은 개도국의 식량문제 해결 및 경제성장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해양수산 ODA 사업은 양식과 환경의 문제뿐만 아니라 해양수산을 통한 국가원조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는 패키지형식의 ODA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해외진출의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달성하며 수원국과 공여국이 상호 윈윈 할 수 있다.
투발루 해역에 대한 참다랑어 외해양식 투자는 기술집약적 투자를 통해 우리 양식기술의 테스트베드로서 활용하고, 동시에 선진국 진출도 가능한 사업모델로 발굴할 수 있다.
국내외 양식산업 투자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향후 양식보험이 확대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 양식기자재의 설계 기준 마련, 해역특성에 따른 기자재의 파손 여부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 도출, 폐사원인, 폐사빈도, 자연재해 발생에 따른 영향 등에 대한 데이터 축적 등이 선행돼야 한다.
<자료=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