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서증서
사람들 사이의 권리나 의무, 사실증명 등에 관해 일반인이 자신의 명의로 만든 문서를 사문서 혹은 사서증서라고 하는데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서 만든 문서인 공정증서에 반대되는 개념이다.
사실심
어떤 사건에 대한 재판을 위해서는 그 사건과 당사자 간의 사실관계, 그 사건과 관계된 법률의 규정 등을 검토한 뒤 판결을 내리는데 사실과 법률의 두 가지 측면을 다 고려한 판결을 사실심이라고 한다. 반면에 법률적인 면만 고려한 판결을 법률심이라고 하는데 1심과 2심은 주로 사실심이 되고 3심(상고심)은 주로 법률심이 된다.
사실혼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적으로는 부부가 아니지만 양 당사자가 합의해서 부부로서의 생활을 하는 것을 사실혼이라고 하는데 결혼식을 하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법률적으로 사실혼이라고 한다. 사실혼에서는 동거나 부양 등의 권리·의무관계는 같지만 출생한 아이의 신분관계, 친족과의 신분관계 등에서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의 부부와 차이가 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사실혼 관계는 사라진다.
*공동생활이 끝났을 경우
*사실상 이혼의 합의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사용대차
대가를 지불함이 없이 물건을 빌려 쓴 다음에 이를 되돌려 준다는 계약을 사용대차라고 하는데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빌려주는 사람의 허락이 없다면 제3자에게 빌려 줄 수 없다.
*빌리는 사람은 물건의 용도 범위 안에서만 써야 한다.
*빌려주는 사람은 빌리는 사람의 사용 등에 협력할 의무가 없다.
사용자책임
A가 B에게서 보수를 받고 B를 위해 일할 때 업무와 관련된 불법행위로 인해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이를 B가 배상해야 한다는 것을 사용자책임이라고 한다. 사용자의 배상책임이라고도 하는 사용자책임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사용자를 대신해 해당 사무를 감독하는 사람도 책임이 있다.
*손해를 배상한 사용자나 감독자는 피고용자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피고용자를 발탁하는 과정이나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나 상당한 주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손해가 난 때는 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