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최근 오는 2021년 까지 어업 생산액을 150% 초과 달성한다는 내놨다.
제4차 내수면어업진흥 기본 계획에 따라 내수면 양식업을 활성하하고 지속 가능한 자원 조성 및 보호, 식품 가공 및 수급관리체계 구축, 내수면어업 육성 거버넌스 구축등을 통해 6차 산업화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구축하고 수산물 위생관리, 가공산업 육성, 유통 인프라 구축 등과 함께 소비활성화와 이에 따른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내수면 어업 종사자들에게 충분히 희망을 갖게 하는 정책들이다.
하지만 실제 양식 현장과 양식어업인들이 체감하거나 실질적인 느낌은 싸늘한 상황이다. 메기양식업계는 최근 자조금을 증액받았다. 생산과잉으로 사상 최저 가격을 형성한 때문이다. 유통체계를 개선하고 가격 안정을 위한 숱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속절없이 바닥으로 하락했다. 정부 정책이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다.
자조금 역시 같은 상황이다. 업계의 자율적인 자금조성을 기반으로 정부가 업계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지원되는 자조금이 업계의 발목을 잡기도 한다는 것이다. 67개 내수면양식단체가 사용하는 자조금 규모가 2017년 현재 87억원 규모로 확대됐지만 지원목적에 부합하는 업계는 손에 꼽을 정도다.
자조금 단체 구성원의 생산비율이 전체 생산량의 30%이상돼야 하며 3년이후에는 50%에 달해야 한다는 조건부터 사용처와 명세서 등 규제 상황이 강화돼 자조금관리위원장을 사퇴하겠다는 품목이 대다수다. 본인부담 자조금 조성 방법부터 사용처 까지 관리사항이 복잡하기 때문에 현재의 관리상황하에서는 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실제 내수면단체중 한 품목회장은 각종 조사에서 무혐의로 결론이 나왔지만 아직도 조사가 계속돼 생업조차 어려워진 상황이라는 것이다.
지난 21일 개최된 내수면양식산업 발전 방안 워크숍에서도 양식업계의 해묵은 현안들이 쏟아졌다. 양식어업인들은 신고제로돼 있는 제도를 허가제로 전환해 달라는 것 뿐만 아니라 임의 형식으로 돼 있는 자조금을 의무 자조금으로 바꿔달라는 정책 전환, 내수면 생산물에 대한 실질적인 소비확대와 유통 구조 개선등을 요구했다.
정부의 정책은 해당 업계와 종사자들을 위한 것이 돼야 한다. 장밋빛이 그려진 정책이라도 이들이 외면한다면 보여주기식에 그칠 것이다. 3년간 생산성이 높은 품종 양식을 시도하다가 수억원의 빚을지고 다른 품종으로 전환해서도 빚이 오히려 늘어났다는 어업인도 있다. 모두가 만족할 수 는 없어도 이들이 수긍하는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는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뱀장어 자원고갈과 국제규제에 대응해 2020년까지 실뱀장어 인공대량양식 기술을 확보할 것을 발표했다. 뱀장어 생산량이 전체 내수면양식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를위해 수산과학원이 각고의 노력 끝에 실험실적 규모의 기술개발에 성공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개발이 전체 내수면양식산업 발전 목표는 아니다. 생산성이나 발전 가능성을 고려해 수입 여건을 우선 개선하거나 양식방법등에 대한 지원 방안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생산성이 높은 사료 개발이나 질병 예방등의 실질적인 지원이 정책의 주요 내용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관광과 내수면어업을 연계한 6차 산업화를 추진하는 정부의 정책과 높은 관심은 환영받을 일이다. 이러한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내수면어업은 한단계 발전될 것이다. 때문에 추진과정이나 준비단계에서 부족하거나 미비한 점은 초기단계에서 수정, 보완해야 한다. 정부의 정책 추진에 앞서 업계와 현장의 목소리에 좀 더 관심과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