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약적상고
1심의 판결에 대해 항소심을 거치지 않고 대법원에 1심 판결의 법률적 적용에 관한 판결을 구하는 것을 비약적 상고라고 하는데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
*민사소송-1심 판결의 사실부분에는 양 당사자가 모두 이의가 없지만 법률적용 부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형사소송-1심 판결의 사실부분에 법령을 적용하지 않았거나 그 적용에 착오가 있을 경우, 1심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이 있었을 경우
비채변제
갚아야 할 빚 즉, 채무가 없는데도 이를 갚은 경우를 비채변제라고 하는데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다.
*협의의 비채변제-빚이 없는데도 갚은 것을 말하는데 모르고 한 경우 반환을 요구할 수 있지만 알고 한 경우는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변제기 전의 변제-기한이 오기 전에 빚을 갚은 경우인데 착오로 변제했다면 이자등 그로 인해 채권자가 얻은 이익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도의관념에 적합한 변제-소멸시효가 지나 법적으로는 갚을 의무가 없지만 도의적으로 빚을 갚은 경우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다른 사람의 채무변제-채무자가 아닌 사람이 착오로 다른 사람의 빚을 갚았을 경우 이를 받은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의 변제라고 생각하는 등 선의로 차용증 등을 없애 버리거나 담보를 포기한 경우 등에는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사기죄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속여 그 사람의 착오로 말미암아 자신이나 제3자가 금전이나 부동산 등 재물을 받거나 노동의 제공이나 채무의 면제 등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 하는 것을 사기죄라고 하는데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상습적인 사기범은 가중처벌을 받고 미수범도 처벌한다.
*속임을 당한 사람과 손해를 보는 사람이 다를지라도 속임을 당한 것이 원인이 되어 손해라는 결과가 생기면 사기죄가 된다.
사단법인
사람들로 이루어진, 법률에 의해 인격을 부여받은 단체를 사단법인이라고 하는데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단체 즉, 사단법인이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다.
*사원으로 구성된 사원총회의 결의에 따라 활동하는데 모두 사단법인의 이름으로 이뤄진다.
*사원의 행동에 따른 결과 역시 사단법인에 영향을 미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