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표된 내년도 해양수산부의 내년도 예산이 줄어들었다. 항만 등 SOC 사업 축소에 따른 것이라고 하지만 예산 축소는 심히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해양수산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해양수산부 소관 국정과제 추진동력 확보에 맞춰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특히 새 정부 국정 철학에 맞춰 어업인 복지와 일자리 창출 안전 등 사람에 대한 투자도 확대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중점 투자 방향을 살펴보면 ‘수산 분야’가 또다시 서자(庶子)로 전락한게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다.
해양수산부는 해운 강국 건설을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 침체된 해운산업 재건을 위해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을 추진한다. 1000억원의 출자금을 조성하고 친환경 고효율 선박 대체건조사업도 추진한다. 동북아 환적허브항과 최대 산업항 등 항만별 특화발전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구상돼 있고 예산도 마련됐다. 주요 특색사업 9개중 7개가 해운, 항만, 해양관련 사업이다. 특색사업중 수산분야는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확대와 수산물 산지거점유통센터 재추진이 고작이다.
예산이 확보된다고 관련 산업이 활성화되거나 발전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관련사업 추진은 불가능하다. 때문에 예산의 확보는 관련산업이나 종사자 입장에서는초미의 관심사안이 된다.
한데 내년도 예산뿐만 아니라 재조해양을 강조하는 김영춘 장관 체제의 해양수산부에서 수산, 어촌분야가 설자리를 잃고 있는 듯한 느낌이다. 풍요로운 어장을 만든다면서 관련 예산의 증가는 쥐꼬리만한 수준이다. 신규사업 역시 생색내기에 불과한 느낌이다. 재정지원을 강화 또는 확대한다고 발표하지만 큰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정도다.
연안 자원고갈로 어획량이 1백만톤 이하로 떨어졌다고 위기감을 보이지만 정부의 책임있는 대안은 전무한 실정이다. 어업인 자율에 의한 휴어제 도입을 유도하는 정도다. 이마저도 휴어에 따른 정부의 지원금 때문에 실행 여부도 불투명한 실정이다. 농업의 경우 쌀농사를 휴경할 때, 쌀값이 하락했을 때, 심지어 농사용 비료까지 지원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의 무조건적 직불금이나 지원금을 확대하라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관련 산업의 재도약이나 활성화가 필요할 때 과감한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단속과 국내 어업 지도 활동 강화를 위해 제주도에 남해어업관리단이 창설됐다. 하지만 새롭게 출범한 어업관리단의 지도선은 동, 서해어업관리단에서 각각 차출했다. 인력 역시 적정 선에서 배분한 정도다. 전체 총량은 묶어두고 내부에서 쪼갠 것이다. 장비나 인력이 그대로인 채 조직만 만든다고 효과가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동해안 특산어종인 명태를 살려야 한다는데 공감하면서도 전문연구소 건립과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예산은 외면받는 것이 현실이다.
안정적인 예산 확보를 위한 활동도 미진하다. 신규사업이나 미래산업으로의 성장을 위한 예산이라면 획기적으로 증액될 수 있어야 한다. 이를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업계의 의견수렴과 지원도 이끌어내야 한다. 매년 되풀이되는 총액에 끼워넣기식 예산을 구상한다면 수산업의 미래는 보장되지 못한다. 국회 심의과정에서라도 수산업의 위기 극복과 미래 성장 산업으로의 육성을 위한 예산들이 반영될 수 있길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