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어가인구 감소와 고령화, 고비용 저효율에 따른 생산원가 상승 등으로 어업 생산성이 하락하면서 관련 산업의 육성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수산물 생산에 필요한 부수적인 산업이라는 인식으로 관심밖에 머물러 있던 수산기자재 산업에 대한 육성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양식산업의 경우 첨단화와 자동화, ICT융합형으로의 육성을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첨단 기술과 접목이 가능한 기자재 산업의 육성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내 시장규모약 5조원, 세계 시장 규모약 50조∼180조원 수준의 수산기자재 산업은 최근 수산물 소비증가 추세와 함께 서장 가능서도 높아지고 있다.
최근 국회 입법조사관의 수산기자재 육성을 위한 입법 및 정책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외 수산업 환경변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수산기자재의 고도화를 통한 고부가가치 등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내 수산기자재 산업은 산업에 대한 중요성에 비해 기자재 산업에 대한 관심 부족으로 침체 상태에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꾸준히 추진하고 있는 첨단양식산업의 첨단 기자재는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관련 법적 근거도 미미해 양식업체와 기자재 공급업체간의 분쟁이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으며, 업체간의 경쟁으로 부실한 기자재가 공급되는 사례도 비일비재한 상황이다. 더욱이 개발된 양식기자재나 수산기자재의 성능이나 효율에 대한 검증기관도 없다. 노르웨이나 덴마크, 독일등지의 양식기자재를 도입한 경우 성능 검사나 사후관리가 부실해 방치되는 사례도 발생하는 실정이다.
이로인해 국내 기자재의 시장 점유율이 60% 수준에 머물러 있다. 첨단기자재의 경우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국내에 보급된 어선의 엔진 대부분은 일본 수입품이며 첨단양식 시설 역시 노르웨이 등에서 수입된 제품들이며, 국내 생산 제품은 아주 미미한 수준이다.
수산물 생산과 소비여건등의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기자재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이것은 수산업이 생물위주의 생산범위에서 벗어나 시장을 확대하고 수출 확대는 물론 인적 고용 효과와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 기자재 산업이 수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를위해서는 정부 정책의 획기적인 전환이 우선돼야 한다. 수산기자재 산업의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수산기자재의 규격화와 표준화,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방안이 마련돼야 하며, 기술 개발과 컨설팅, 마켓팅에 대한 연구도 뒷받침돼야 한다.
정부 차원의 국내 기자재 산업 육성 정책도 필요하다. 단순히 기자재 반값 공급이나 영세율 적용으로는 관련 산업을 육성할 수 없다. 시장 규모가 확대돼야 투자가 유치되고 우수 기자재도 보급될 수 있다.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기술개발과 투자, 거래시스템 구축, 보급사업을 위한정책 금융등의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
국내 수산기자재는 다품종 소량 생산 위주에 머물러 있다. 생산업체의 영세성과 불안한 시장 때문이다. 해외 시장을 개척한다면 투자와 기술개발이 더욱 활성화 될 것이다. 이를위해 수산기자재 기술개발 전문 연구기관을 설립하고 성능과 효능을 관리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해야 하며 수산기자재 산어을 총괄적으로 육성 관리하는 전담부서도 설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수산관련 개별법과 중소기업 관련 법률등에 일부 근거가 있는 관련 법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종합적인 법적 근거도 마련해야 한다. 수산업에 기자재산업등과 같은 관련산업이 활성화 된다면 한계에 직면한 수산업이 새로운 성장 산업으로 도약도 가능하리라 여겨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