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기형
범죄에 대해 벌을 받아야 하는 기간을 정하지 않고 유죄 선고를 하는 것을 부정기형이라고 하는데 상대적부정기형과 절대적부정기형이 있다.
*상대적부정기형-최고 한도나 최저한도를 정하는 것
*절대적부정기형-어떤 한도도 정하지 않은 것 우리나라의 경우 소년범에 대한 상대적부정기형을 제외하고는 죄형법정주의에 의한 정기형을 선고한다.
부합
소유자가 다른 2개 이상의 물건이 원래의 상태를 훼손시키거나 원래의 상태를 유지시키면서 분리하려고 할 경우 많은 비용을 들 만큼 강하게 합쳐져 있는 것을 부합이라고 한다. 부합은 소유권의 변동을 일으키는데 이는 분리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막기 위해서다.
*부동산에 동산이 부합-부동산의 소유자나 부속물을 부속시킨 사람의 소유
*동산과 동산의 부합-주된 물건의 소유자가 부합물의 소유자가 되고 주된 물건이 없을 경우 지분만큼 공동으로 소유한다.
분가
결혼 등으로 인해 독립하여 새로운 일가를 만드는 것을 분가라고 하는데 법정분가와 임의분가가 있다.
*법정분가-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결혼으로 인한 분가가 여기에 해당한다.
*임의분가-자유의사에 의한 분가로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분묘기지권
중배네 땅에 수일이 아버지의 묘가 있을 경우 묘지가 차지하고 있는 땅을 수일이가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분묘기지권이라고 하는데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되어야 한다.
*토지소유자의 허락을 받아 묘지를 만들었을 경우
*토지소유자의 허락이 없었더라도 20년 동안 이의제기가 없었을 경우
*자기 땅에 묘지를 만든 뒤 그 부분을 제외하고 땅을 팔았거나 묘지를 옮긴다는 약정 없이 땅을 팔았을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 분묘기지권은 묘지가 그 곳에 있는 한 계속되지만 새 묘지를 만든다든지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든지 할 수는 없다.
분필(分筆)
토지의 기본 단위는 1필이고 여기에 지번이 붙어 있는데 행정상의 이유나 이해관계인의 신청 등에 의해 1필의 땅을 2필 이상으로 나누는 것을 분필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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