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등기
일정한 권리관계를 널리 알리는 등기의 목적과 그에 따른 효력을 완전히 보장하는 것이 본등기인데 종국등기라고도 하는데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본등기는 미래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본등기에 대한 우선순위를 확보하기 위한 가등기나 기존의 등기에 대해 소송 중임을 표시하는 예고등기 등의 예비등기에 대비되는 개념이다.
*예비등기(가등기, 예고등기) → 본등기
본안판결
민사소송에 있어서 원고의 주장에 관해 법률에 비추어 그 옳고 그름을 심판하는 것을 본안판결이라고 하는데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청구인용판결-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하는 원고승소의 본안판결
*청구기각판결-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하는 원고패소의 본안판결 본안판결은 소송절차의 하자를 문제 삼아 내리는 소송판결에 대비되는 개념이다.
부담금
공익사업으로 인해 이익을 받는 사람이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나 일부로 사용하기 위해 내야 하는 돈을 부담금이라고 하는데 경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눈다.
*수익자부담금-해당 사업으로 인해 특별한 이익을 받은 사람이 그 수익의 범위 안에서 내야하는 비용
*손상자부담금-자신이 경영하는 사업으로 인해 공익사업에 손해를 끼치는 사람이 내야 하는 해당 공익사업의 유지 등에 필요한 비용
*원인자부담금-공공사업(공사)을 하게 만든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그에 따라 내야 하는 비용
부당이득
법률적인 근거 없이 다른 사람의 노동이나 재산에 의해 이익을 얻고 이 이익이 그 사람의 손해가 될 때 이것을 부당이득이라고 한다. 부당이득에 의해 손해를 본 사람은 부당이득을 얻은 사람에게 다음과 같이 그 이득을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
*선의의 이득자-현재 남아 있는 이익 혹은 그에 해당하는 금전
*악의의 이득자-이익 전부와 이자에 손해배상까지 청구 가능
부대상고
민사소송의 상고재판에서 재판의 진행 중에 피고(피상고인)가 원고(상고인)를 상대로 1심 판결이나 2심 판결의 내용 중에서 자기에게 불리한 부분을 바꾸어 달라는 신청을 내는 것을 부대상고라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