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4년만에 최악의 어획량을 기록한 이후 수산자원관리에 대한 전면적인 정책 개편 목소리가 높았다. 어업인들도 수산자원관리에 직접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26일 오는 2022년 연근해생산량 110만톤 회복 유지를 위한 ‘우리바다 되살리기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민관 합동협의회를 개최했다. 기존의 정부 주도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민간 주도의 수산자원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어업인의 동참을 촉구했다. 향후 정부의 수산관리정책 방향을 발표하기도 했다.
정부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자원의 유지 관리에 절대적인 지표가 되는 어린 물고기 포획이 심각한 지경이다.전체 어획물중 60%가 어린물고기이며 이러한 어린물고기는 식용가치가 떨어져 양식장 사료용이나 가공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어장 면적이 21% 감소한 반면 어획마력수는 2.5배 증가해 자원수준이 적정수준의 46%에 그치고 있다. 또한 갈수록 미성어(어린물고기) 어획비율이 높아져 어획노력당 수준이 63%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해양수산부의 수산자원관리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어린물고기와 어미물고기의 보호, 총어획량 관리제도의 개편과 생분해성 어구 보급과 폐어구 수거사업등의 수산자원조성 사업 추진은 자원관리에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정부의 정책 방향은 철저한 검증과 의견수렴은 물론 장기적인 계획과 대안을 수립한 후 추진돼야 한다. 정부의 정책 방향을 제시한 후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다.
수년동안 추진해 온 TAC 제도가 실효성이 낮다는 것은 이미 검증된 바다. 품종을 확대하고 금어기나 금지체장 설정 역시 현장과 동떨어진다는 의견이다. 업계는 정부 정책에 반기를 들기가 매우 어렵다.
지난 99년 4개 어종으로 시작된 TAC는 현재 11개 종으로 늘어났지만 이들 대상어종은 전체 어획량의 40%에도 미치지 못한다. 생산 비중 80%로 대상어종을 확대해야 자원관리의 실효성이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어획량 보고와 모니터링이 미흡하고 과학적 TAC 설정보다는 업계의 의견에 따라 설정돼 할당 및 유보량에 대한 충돌이 끊임없이 발생했다. 과학적 조사가 미흡하다는 지적임에도 할당방식을 개선하겠다는 발표가 나왔다.
기준 시점 변경에 대한 뚜렷한 설명도 없으며, TAC 미참여 업종을 대상으로 어획을 제한하겠다는 정책도 발표했다. 붉은대게, 참홍어 등 확대적용 우선 검토 해당 업종 어업인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금어기와 금지 체장문제 역시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 어종별로 금어기와 금지체장의 효과가 상이하다는 연구 결과가 이미 나와 있다. 실질적인 자원회복을 위해서는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지만 어획모니터링과 같은 시스템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
특히 관련 규정이나 제도 개선, 정책 실행에 앞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어린 물고기 보호를 위해 주꾸미와 문어류 금어기를 신설하고 이릉위해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을 8월초 재입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올해 하반기중 문어와 감성돔 금어기를 신설하고 문치가자미와 대구 금어기를 조정할 계획이다. 품종을 대상으로한 이러한 규정 신설보다는 해당 품종에 대한 자원 유지와 관리에 대해 과학적인 규명이 우선 선행돼야 한다.
최근 몇 년간 극심한 어획부진을 겪었던 갈치가 올해는 사상 최대 풍작을 이루고 있다. 멸치 역시 어획량이 증가됐다. 수산자원정책은 이러한 자원의 변화와 원인 규명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
